더민주 박용진 의원 ⓒ천지일보 DB
더민주 박용진 의원 ⓒ천지일보 DB

사립학교법 등 ‘유치원3법’ 개정 추진 의지 밝혀

한유총의 명단공개시 소송 검토엔 “위협 굴하지 않을 것”

[천지일보=이지예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유치원과 교육청 사이의 유착관계와 함께 어린이집 비리 문제를 추가로 공개하겠다고 17일 밝혔다.

박 의원은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유치원-교육청 유착 가능성을 언급하며 관련 제보와 함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2013년부터 교육청 감사가 있었지만 감사결과가 공개되지 않고 있다”며 “감사는 문제를 확인하고 드러내 해결하려는 것인데, 감사기능의 절반을 없애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사과한 것과 관련 “사과를 한 게 아니라 국민에 대한 전면전을 선포했다. 투명한 회계 시스템이 도입돼야 한다면서도 온갖 조건을 달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등 유치원 3법을 바꿔야 문제가 재발되지 않고 처벌이 훨씬 강화되며 적발이 쉬워진다”면서 “교육부 차원의 시스템 도입과 국회 차원의 법 개정을 통해 제도개선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강조하며 민주당 내부 그리고 교육부와도 어느 정도 합의가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유총이 유치원 명단 공개 시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박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소송위협에 굴하지 않고 유치원 비리 해결의 끝을 보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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