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수천억대 빌딩 공시가격, 시세반영률 45%”

[천지일보=박정렬 기자] 수천억원에 달하는 업무상업용 빌딩에 대한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이 4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애초 납부해야 할 세금의 절반 수준밖에 내지 않고 막대한 세금특혜를 누렸다는 점에서 제도개선이 시급해 보인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경실련과 2017년 1월 이후 매매된 서울의 1000억원 이상 대형 빌딩의 실거래가와 공시가격을 비교한 결과, 공시가격이 실거래가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2000억원 이상으로 거래된 건물 중 시가표준액이 조회되지 않는 건물을 제외하고 비교가 가능한 매각액 상위 10개만을 대상으로 조사·분석한 결과, 매각총액은 4조 1363억원이었지만 공시가격 기준은 1조 8567억원으로, 시세반영률은 44.9%에 불과했다.

가장 비싸게 팔린 건물은 부영이 매입한 하나은행 을지로 사옥으로 8900억원에 거래됐다. 그러나 공시가격은 4400억원으로 실거래가의 절반 수준이다. 시세반영률이 가장 낮은 건물은 25%를 나타낸 더케이트윈타워로 매매가격은 7132억원이었으나 공시가격은 1778억원에 불과했다. 반영률이 가장 높은 건물은 을지로 삼성화재 본관으로 실거래가 4380억, 공시가격 2767억원, 시세반영률은 63%였다.

정동영 의원은 보유세 등 세금 부과기준이 되는 현재 공시가격이 과연 정확성과 공정성을 실현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먼저, 과세 공정성 측면에서 불평등하다고 지적했다. 수천억원 규모로 거래되는 대형빌딩의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이 45%뿐이라는 점은 보유기간동안 막대한 세금특혜를 누렸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공시가격의 정확성 측면이다. 대형 빌딩별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 차이가 너무 크다는 점이다. 빌딩간 실거래가 반영률이 최저 25%에서 최고 63%로, 두 배 이상 차이가 났다.

정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부동산 부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고가 아파트가 평균가격 보다 낮은 아파트들의 시세반영률이 낮다는 사실을 공개했었다.

정 의원은 “정부의 보유세 강화 방침 이후 세부 대책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그 중 가장 현실 가능성이 높은 것은 공정시장가액 비율 폐지, 공시가격 실거래가 반영 비율 상향등을 통한 고가 아파트, 특히 강남아파트에 대한 보유세율을 높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보유세는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보유세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과표)의 시세반영률이 종류에 따라 편차가 크다. 따라서 강남아파트 등 고가아파트에 대한 보유세 강화와 더불어 공시가격의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2013년 단독주택은 59.2%, 토지는 61.2%, 공동주택은 71.5% 등 평균 65% 수준의 실거래가 반영률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경실련 자료에 따르면 평균 98억원인 2017년 단독주택 상위 10채는 시세반영률이 53%에 불과했다.

정 의원은 “수천억원의 빌딩을 소유하고 있는 재벌, 대기업과 극히 소수의 부동산 부자 등 상위 1%의 는 50% 이하의 낮은 공시가격 시세반영률로 명백한 세금특혜를 누리고 있다”며 “하지만 유리지갑으로 불리는 근로소득세는 말할 것도 없고, 대다수 서민들이 보유한 아파트는 70~80% 내외의 시세반영률에 따라 10년 넘게 세금을 부담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불평등·불공정 과세기준의 문제가 2005년 이후 10년 넘게 제기되고 있음에도 정부는 여전히 정확하지 않는 조작된 공시가격 등을 공시하고 있다”며 “정부는 당장 부자와 재벌에게 세금 특혜를 주는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공시가격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