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본격화 시 대북제재 위반 소지 요소 있어”
“美와 긴밀협의”… 대북 인권결의안 “채택될 것”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조태열 유엔주재 대사가 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이 본격화하게 되면 대북제재 위반 소지 요소가 있을 수 있다고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대북 인권결의안 채택에 대해서는 “채택될 것으로 본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16일(현지시간) 주유엔 대표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북 인권 결의안 채택에 대해 “수년째 하고 있다. 저희가 결의안 문안 작성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면서 이처럼 밝혔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유엔 제3위원회는 일본과 유럽연합(EU) 주도로 대북 인권결의안 문안 작성을 진행 중이고 이달 안에 결의안을 상정해 내달 중 채택될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 인권결의안은 제3위원회를 거쳐서 유엔총회로 넘겨지며, 지난해까지 유엔총회에서는 13년 연속 이를 채택했다.
조 대사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틀 안에서 남북교류와 협력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 제재위 내 전문가 패널, 우방국 등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제사회와 협력해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하고 있고, 남북대화·북미협상 진전을 위한 국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이 북한·중국·러시아가 지난 10일 모스크바 3자회담을 통해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완화’ 필요성을 제기한 것에 대해 입장을 묻자 조 대사는 “북한이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의미 있는 비핵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북한이 비핵화 조치가 있을 때 그러한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해졌다.
북한의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조치의 판단 기준에 대해서는 조 대사는 “협상을 주도하는 미국이 되돌릴 수 없는 단계를 어디까지로 보느냐가 관건”이라며 “북한의 조치가 미국을 설득할만한 진정성 있는 단계에 이르면 제재완화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수 있다고 본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북이 11월말~12월초 착공식을 하기로 한 철도·도로 연결사업이 안보리 대북제재에 위반되지 않는지에 대해서 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의 질의에 조 대사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가 판단한다”면서 다만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제재 위반 소지가 있는 요소들이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현 시점에서는 착공식 정도이지만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면 제재 위반 소지에 대해서 검토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이 제재 위반에 저촉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당부하자 조 대사는 “미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답했다고 전해졌다.
북한이 체제안정을 이유로 미국에 요구하고 있는 ‘종전선언’에 대해서 조 대사는 “대통령께서 계속 강조했듯이 정치적 선언이고 법적 구속력이 없다. 프로세스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북한이 종전선언 이후 유엔사 해체 등을 요구할 우려에 대해서는 “우려는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외통위는 주유엔 대표부에 이어 뉴욕총영사관에 대한 국정감사도 진행했다. 이번 미국지역 외통위 국정감사에는 외교통일위원장 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을 포함해 같은 당 김무성, 원유철, 김재경 의원,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 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