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이슈종합] 이재명 신체검증·최저임금위 여야공방전·JSA관광객 자유왕래추진·가짜 독립유공자·사립유치원 비리·사법농단 임종헌

[천지일보=김정필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특정 신체부위에 큰 점이 없다고 신체검증을 진행한 의료진이 발표했다. 아주대병원 의료진은 “(배우 김부선씨와 작가 공지영씨) 녹취록에서 언급된 부위에 점의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면서 “동그란 점이나 레이저 흔적, 수술 봉합, 절제 흔적이 없다”고 16일 밝혔다. 또한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익위원과 최저임금 차등적용 문제에 대해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국정감사에서 여야의 공방이 이어졌다. 이밖에도 JSA관광객 자유왕래추진, 가짜 독립유공자, 사립유치원 비리, 사법농단 임종헌 등 본지는 다양한 이슈를 종합적으로 정리해봤다.

◆이재명 신체검증 의료진 “점 없다… 제거 흔적도 없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특정 신체부위에 큰 점이 없다고 신체검증을 진행한 의료진이 발표했다. 아주대병원 의료진은 “(배우 김부선씨와 작가 공지영씨) 녹취록에서 언급된 부위에 점의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면서 “동그란 점이나 레이저 흔적, 수술 봉합, 절제 흔적이 없다”고 16일 밝혔다. 신체검증에는 아주대병원 피부과·성형외과 전문의가 각각 1명씩 참여했고 오후 4시 5분부터 12분까지 7분 동안 이뤄졌다. 이 지사는 끝나자마자 병원을 빠져나갔다.

◆[2018국감] 최저임금위를 두고 與·野 공방전… “차등적용 해야” vs “시기상조”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익위원과 최저임금 차등적용 문제에 대해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국정감사에서 여야의 공방이 이어졌다. 16일 국회에서 열린 환노위 국감에서 자유한국당은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익위원들이 친정부 성향이며, 고용노동부를 대변하는 역할만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으로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이 울부짖고 있다며 검증되지 않은 연구로 국민들에게 실험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3당 원내대표, 6개 특위 구성 합의… 17일 헌법재판관 후보자 표결

여야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등 6개 특위 구성에 합의했다. 또 김기영·이종석·이영진 등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한 표결 처리를 진행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하고 이런 내용에 합의했다.

◆JSA 관광객 자유왕래 추진… 이달 중 비무장화 완료할 듯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를 위한 세부적인 조치를 협의하는 남·북·유엔사 3자 협의체가 16일 본격 가동된 가운데 JSA 비무장화가 이달 안으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16일 국방부에 따르면 JSA 비무장화를 위한 남·북·유엔사 3자 협의체 첫 회의가 이날 오전 10시 판문점에서 개최됐다.

◆[2018국감] 피우진 보훈처장 “가짜 독립유공자 관련 전수조사 하겠다”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이 가짜 독립유공자 논란에 대해 “문제가 되는 사안에 대해 조사를 착수하고, 시간이 걸리지만 필요한 부분에 대해 계획을 세워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가보훈처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 출석한 피 보훈처장은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이낙연 “사립유치원 비리, 국민적 분노” 종합대책 마련 지시

최근 학부모의 공분을 사는 전국의 사립유치원 비리 실태에 대해 이낙연 국무총리가 16일 “회계 집행의 투명화, 학부모가 동참하시는 견제의 상시화, 교육기관 점검과 감독 내실화를 포함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4회 국무회의에서 “사립유치원의 비리가 드러나 국민의 실망과 분노를 불러 일으켰다”며 이렇게 말했다.

◆美국무부 “남북관계 개선, 北비핵화 진전과 분리될 수 없다”

미국 국무부가 15일(현지시간) 남북한이 연내 철도·도로 연결사업 착공식을 이르면 오는 11월 말 진행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남북관계 개선은 북한의 비핵화 진전과 분리될 수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국무부는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10월 하순부터 경의선 철도 현지 공동조사에 착수하기로 합의한 데 대한 논평 요청에 문재인 대통령이 밝혔듯 “남북한의 관계 개선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 문제 해결과 별도로 진전될 수 없다”고 말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했다.

◆文대통령, 마크롱에 요청 “北비핵화 되돌릴 수 없을 땐 제재 완화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적어도 북한의 비핵화가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왔다는 판단이 선다면, 유엔 제재의 완화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한 정상회담에서 “마크롱 대통령께서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이 같은 역할을 해 달라”며 이렇게 말했다고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전했다.

◆‘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15시간 檢조사… 법관사찰 의혹 등 혐의 대부분 부인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임종헌(59)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5시간 30여분 동안의 첫 검찰 소환 조사에서 혐의를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별수사팀은 15일 오전 9시 20분쯤 출석한 임 전 차장을 상대로 16일 새벽 1시까지 법관 사찰 등을 중심으로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를 마친 임 전 차장은 자신의 조서를 꼼꼼하게 검토한 뒤 귀가했다.

◆고가 1주택자 2년 살아야 세금공제… 적용은 2020년부터

앞으로 실거래가 9억원을 초과한 고가주택 1채를 보유한 자가 2년 이상 거주해야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16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종합부동산세법·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9.13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라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특례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고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혜택을 조정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