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정열 한국안보통일연구원장/북한학박사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유럽외교가 한창이다. 교황을 만나 북한의 방문을 협조하고, 프랑스 대통령으로부터는 UN에서의 한국의 입장과 한반도 평화에 대한 지지를 촉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가안보전략의 핵심적인 중추는 국방전략과 외교전략이다. 즉 수례의 두 바퀴다. 국방전략이 평화를 지키는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전략의 의미가 강하다면, 외교전략은 평화를 만들어 가는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전략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특히 주변 강국에 둘러싸인 한반도의 전략적 환경과 분단된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해야 하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외교전략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될 수 있다.
국내정치는 잘못되더라도 바로 고치면 되지만, 외교안보전략의 실패는 돌이킬 수 없다. 이는 한반도의 역사를 조금만 살펴보면 바로 알 수 있다. 1894년의 청일전쟁과 1905년의 러일전쟁에서 중국, 러시아, 일본 3국이 한반도의 지배권을 놓고 치열한 혈전을 벌였다. 이 두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했다. 미국은 ‘가쓰라-태프트’ 밀약을 통해서 일본의 조선합병을 승인했다. 조선이란 나라와 조선인의 국제적인 지위는 그들 강대국의 안중에 없었다. 당시 실권을 가진 대원군은 내정은 비교적 잘 했지만 외교에는 완전히 실패했다. 세계의 흐름을 읽지 못했기 때문이다. 쇄국주의를 고집하다가 조선의 쇠망을 초래했다.
이처럼 외교안보전략은 국운과 직결돼 있다. 특히 주변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서희의 외교담판이 필요하다. 그래서 손자병법에서는 적을 굴복시키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의 전쟁의지를 꺾는 것이며(上兵伐謀), 차선책은 외교를 하는 것이고(其次伐交), 그 다음이 병력을 일으키는 것이며(其次伐兵), 가장 하수는 상대방을 공격(其下攻城)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한 국가의 외교정책행위를 설명함에 있어서 국제요인과 국내요인에 대한 검토는 불가피하며, 양자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상호작용관계에 있다고 말하고 있다.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과정과 통일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대외관계와 남북관계를 이끌어갈 거시적인 외교안보전략을 마련하는 일이다. 다양한 위협에 대한 대응전략이 필요하다. 미국뿐만 아니라 국제관계에서 한반도 평화통일까지 멀리 내다보는 외교안보전략이 수립돼야 한다. 정부는 향후 통일의 시점을 예측하면서, 동북아, 한·미동맹, 대북관계 차원을 망라하고 있는 거시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더욱 광범위하고 미래지향적인 외교안보전략 개념을 새롭게 제시해야 한다. 주변 국가들보다 한발 앞서 변환시대의 대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그래야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UN외교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유럽외교에 전념하는 모습이 믿음직하고 성과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