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 최저임금위 두고 與·野 공방전… “차등적용 해야” vs “시기상조”

[천지일보=이예진 기자]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익위원과 최저임금 차등적용 문제에 대해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국정감사에서 여야의 공방이 이어졌다.

16일 국회에서 열린 환노위 국감에서 자유한국당은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익위원들이 친정부 성향이며, 고용노동부를 대변하는 역할만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으로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이 울부짖고 있다며 검증되지 않은 연구로 국민들에게 실험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이장우 의원은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익위원의 이력들을 보면 대부분 캠코더(문재인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로 위원회라고 보기 어렵다”며 “노동부 직속의 거수기 노릇하는 위원회”라고 지적했다. 이어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에게 “위원장도 소신이 없다”며 “공익위원은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사람들이 해야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의 강효상 의원은 류 위원장이 지난해 한 언론사에 기고한 칼럼에 대해 지적했다. 강 의원은 “부경대학교 교수 자격으로 작성했던데 제목이 ‘국민 모두가 문재인 대통령이어야 한다’ 이다. 유치하다고 생각한다”며 “페북(소셜네트워크서비스 페이스북)도 아니고 일간지 칼럼인데 중립적인 자리에 앉아있다면 이런 칼럼은 쓰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1980년대에는 이런 칼럼을 쓰는 교수에 대해 ‘어용교수’라고 했다”면서 “젊은 애들이 봤을 때 이것은 ‘문빠’”라며 수위 높은 발언으로 비판했다.

또 같은 당 임이자 의원은 “최저임금 결정에 대통령 영향이 없었던 게 맞냐”면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시장을 무시할 수 없다. 지금 시장은 최저임금을 감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6.9% 인상시킨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익위원은 야당인사가 더 많았다며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지난해 16.4%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한 최저임금위원회에 현재 위원장은 참여하지 않았다”며 “지난해 최저임금 공익위원 9명 중 6명은 박근혜 대통령 시절, 1명은 황교안 총리 시절, 새 정부가 임명한 것은 2명뿐”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새 정부의 새로운 공익위원이 임명돼 급격한 인상 결정했다는 식의 발언은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전현희 의원은 “야당에서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적용 법안 5건을 발의하는 등 올해 11건을 발의했다”면서 “지난 이명방 정부 당시 지역별 차등적용 도입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담긴 보고서가 있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송옥주 의원은 “한국은 1일 생활권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역별 차등이 맞지 않다”며 “소득불균형 등 양극화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의 해결 방안으로는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에 역부족”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