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수출은 정말 괜찮다?
[팩트체크] 수출은 정말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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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 들어 수출 증가폭 개선

수출 증가폭은 전년 1/3로 급감

10대 수출비중 70% 쏠림 심각

전문가 “체질개선 시급” 이구동성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지난달 우리나라의 수출이 지난 5월부터 5개월 연속 500억 달러를 돌파하는 등 좋은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주요 경제지표가 침체의 늪에 빠진 한국경제를 ‘그나마 수출이 먹여 살린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

청와대는 홈페이지에 ‘우리 경제, 진짜 괜찮나요? 숫자로 쉽고 간단하게 읽는 우리 경제 시리즈’를 카드뉴스로 알리고 있다. 올해 GDP, 수출, 소득, 고용, 투자, 국가신용 등을 수치화해서 한국 경제의 현황을 국민들에게 전하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수출은 괜찮습니다”라고 홍보하고 있다.

수출 편에서는 반기별 전기 대비 총수출증감률 비교표를 통해 올 상반기 6.6%로 2015년 하반기 -10.8%, 2016년 상반기 -10.2% 등과 비교해 괜찮다고 밝혔다. 실제로 박근혜 정부 때와 비교하면 문재인 정부에서의 수출 증가율은 대폭 개선됐다.

박근혜 정부 당시 2013년 상반기부터 2014년 하반기까지 수출은 최고 3.8% 증가율을 기록하는데 그쳤다. 심지어 2015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수출 증가율은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하지만 지난해 상·하반기 수출 증가율이 각각 15.7%와 15.9%를 기록하는 등 눈부신 성과를 나타냈다. 2017년 한 해 연간 수출액은 5739억 달러로 1956년 무역통계 작성 61년 만에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그러다 올해 1~8월 수출 증가율은 6.6%로 지난해 15.8%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이 때문에 그동안 한국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온 수출 전선에 비상등이 켜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최근 “주요국 수입규제 확대 등 보호무역주의 추세, 미국 연준의 금리인상에 따른 금융시장‧환율 변동성 심화, 미중 무역갈등 장기화, 신흥국 경기 둔화 가능성 등 우리 수출 여건이 녹록치 않다”고 밝혔다.

특히 반도체 등 특정 품목으로 수출이 편중되고 있어 버팀목에 해당하는 품목의 수출이 부진할 경우 경제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수출 품목별 규모는 반도체가 1년 전보다 27.7% 증가한 126억 9천만 달러로 나타났고, 석유 제품도 14.3% 늘어난 42억 2천만 달러로 집계됐다.

반면 주력 제조업 품목인 승용차는 최대 수출국인 미국 수출 비중 감소 등으로 22.1% 줄어든 27억 6천만 달러였고, 선박과 자동차 부품 수출도 각각 55.3%, 18.7% 감소했다.

게다가 수출시장에 대한 쏠림현상 심화도 극복해야 할 과제다. 지난해 중국과 미국 등 2대 수출국에 대한 수출 비중은 36.7%, 10대 수출국의 비중은 69.2%로 나타났다.

미국과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아 미중 무역 갈등 등 대외적 리스크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신남방정책을 통한 수출시장 다변화는 물론 신흥국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수출 구조 개선이 시급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최남석 전북대 교수는 “상대적으로 수출이 부진한 주력 수출 제조업인 자동차나 기계, 철강 부분에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이 정책의 조화를 이룰 때 우리나라 수출 경쟁력의 새로운 동력 확보에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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