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 한국당, 선관위 상대로 ‘지방선거 전날 북미정상회담’ 문제 제기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선 지난 6월 북미정상회담 날짜가 지방선거 하루 전으로 결정된 것과 관련한 공방이 펼쳐졌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선거 직전에 정치적 ‘빅이벤트’로 열린 북미정상회담이 지방선거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는 주장을 하면서 공정한 선거 관리 책임을 가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집중 추궁했다.

한국당 이채익 의원은 권순일 선관위원장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북미정상회담은 사상 첫 만남이었던 만큼 내용도 내용이지만, 정치적 이벤트 성격도 짙었다”며 “선거 하루 전 열린 북미정상회담이 유권자 표심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상회담) 날짜를 정하는 데도 우리 정부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며 “선관위에서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정치적 행사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거나 연기하는 부분까지도 정부에 입장을 전달하는 게 맞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다.

권 위원장은 이 의원의 지적에 “헌법 기관인 대통령도 한반도 평화유지와 외교 문제에 있어선 독자적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상호 존중과 자기 절제가 필요하다”면서도 “제7회 동시지방선거는 법에 날짜가 정해진 것이고, 4.27남북 정상회담 이후 북미 정상회담 날짜가 정해진 점에 비춰볼 때 선거를 앞두고 북미 정상회담 날짜가 정해진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북미 정상회담 날짜와 관련한 문제 제기를 한 사실이 없다고 밝히고 “공정한 선거 관리가 중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남북관계와 외교 문제에 대해선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이 선관위 입장”이라고 했다.

6.12북미정상회담이 6.13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권 위원장은 “정치적 사안이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면 선관위는 그에 대해선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면서 “그러나 북미정상회담이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개최됐다고 판단할 뚜렷한 근거가 없어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이 의원이 “여야를 떠나 지방선거,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이벤트는 자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선관위가 내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재차 추궁하자 권 위원장은 “앞으로 외교적 행사라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면 자제를 요청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자 이번엔 여당 의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이 의원과 권 위원장 질의답변을 듣고 있던 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북미정상회담의 주체는 김정은과 트럼프이고, 대한민국 정부 이벤트가 아니다”라며 권 위원장을 향해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면 (북미정상회담이) 대한민국 외교 사안인가. 김정은과 트럼프에게 얘기하면 되지 않느냐”고 질타했다.

같은 당 소병훈 의원은 “모든 외교엔 상대가 있다. 우리나라 단독으로 결정할 문제라면 국내 정치적인 일정을 고려할 수 있지만, 상대가 있는 외교 문제는 두 나라가 합의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날짜를 피해달라고 하는 것도 외교적 결례”라고 했다.

홍익표 의원도 권 위원장의 발언 내용을 지목하며 “외교적 이벤트를 못하게 하겠다는 것은 과한 것 같다”며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의심이 되거나 그럴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신중히 검토해서 선관위의 입장을 정하겠다는 정도면 되는데, 못하게 하겠다는 것은 또 다른 헌법기관의 역할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측 간에 논쟁으로 국감장이 소란해지자 인재근 행정안전위원장은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일, 한국정부가 하는 이벤트는 못하게 하겠다는 말씀이냐”며 권 위원장의 발언을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