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한미방위비협상 8차회의 서울 개최… 연내타결 분수령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한미 양국이 16일부터 방위비분담금 협상 제8차 회의를 갖는다. 연내 타결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필요한 경우 회의기간을 연장해서라도 협상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현재 제9차 방위비분담 협정은 오는 12월 31일 종료 예정이다. 협상 타결과 국회 비준까지 연내에 마치려면 이번 회의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 등은 협상에 들어간다.

이번 회의는 17일까지 이틀간 개최 예정이다. 하지만 필요한 경우 연장하기로 하면서 양측은 총액과 유효기간, 집행의 투명성 제고 등 쟁점에 대해 끝장토론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이다.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비용, 군수 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쓰이며 올해 한국 측 분담액수는 약 9602억원이다.

하지만 미국은 여기에 항공모함 등 전략자산 전개 시 비용을 요구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부당성을 우리측은 알려야 하는 상황이다.

한미 양국은 1991년 제1차 협정을 시작으로 9차례 특별협정을 맺었다. 지난 2014년 타결된 제9차 협정은 오는 12월 31일로 마감되고 2019년 이후 분에 대해 연내에 타결을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