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부 “남북관계 개선, 北비핵화 진전과 분리될 수 없다”

[천지일보=이솜 기자] 미국 국무부가 15일(현지시간) 남북한이 연내 철도·도로 연결사업 착공식을 이르면 오는 11월 말 진행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남북관계 개선은 북한의 비핵화 진전과 분리될 수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국무부는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10월 하순부터 경의선 철도 현지 공동조사에 착수하기로 합의한 데 대한 논평 요청에 문재인 대통령이 밝혔듯 “남북한의 관계 개선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 문제 해결과 별도로 진전될 수 없다”고 말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했다.

국무부 대변인은 “모든 유엔 회원국이 유엔 대북제재 결의에 따른 특정제재 품목 등을 포함해 유엔 제재를 충실히 이행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회원국이 북한의 불법적인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종식시키도록 도와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미국 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RFA에 “남북한 철도·도로 연결사업은 공동 현지조사 단계에서부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탠튼 변호사는 “대북제재 결의 2375호 제18조 북한과의 ‘합작금지’ 조항에 따라 비상업적이고 공공이익을 위한 사회기반시설 사업은 사안별로 대북제재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