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이슈종합] 남북 고위급회담·적십자 회담 합의·필로폰 유통 적발·법사위 국감·조양호 기소·남북 유엔사 협의체 이번주 가동·교황 북한 방문·DPCW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남북 고위급회담 수석대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15일 “9월 평양공동선언 이행할 수 있는 좋은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판문점으로 출발했다. 남북이 고위급회담을 통해 오는 11월 중 금강산에서 적십자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이산가족의 수시 상봉과 화상 상봉, 영상편지 교환 등이 조만간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수사당국의 마약 적발 사례 중 사상 최대 규모의 필로폰을 국내에 유통한 조직이 경찰에 검거됐다. 이 외에도 다양한 이슈를 모아봤다.

▲고위급회담 대표단 출발… 조명균 “北 철도조사 일정 논의”☞(원문보기)

남북 고위급회담 수석대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15일 “9월 평양공동선언 이행할 수 있는 좋은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조 장관은 고위급회담이 열리는 판문점으로 출발하기 전에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시점이 앞으로 2차 북미정상회담도 앞두고 있고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관계 발전에서 대단히 중요하다”면서 이처럼 말했다.

▲남북 11월 적십자회담 합의… 이산가족 수시상봉에 ‘성큼’☞

남북이 고위급회담을 통해 오는 11월 중 금강산에서 적십자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이산가족의 수시 상봉과 화상 상봉, 영상편지 교환 등이 조만간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남북은 15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평양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고위급회담을 열어 채택한 공동보도문에 적십자회담 일정을 11월로 정했다.

▲남북, 철도·도로 착공식 11월말∼12월초 합의… 적십자회담 11월말☞

남북고위급회담 결과 남북한은 철도·도로 연결과 현대화를 위한 착공식을 11월말∼12월초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통일부 등에 따르면, 남북 고위급회담에서는 이처럼 합의를 하고 경의선 철도 현지 공동조사를 10월 하순부터, 동해선 철도 현지 공동조사는 11월 초부터 착수하기로 했다고 공동보도문에서 밝혔다. 이에 따르면, 남북한은 동·서해선 도로 공동조사 일정은 문서교환의 방법으로 확정하기로 했다. 동·서해선 철도 현지 공동조사 일정은 조사가 진행됨에 따라 연장하거나 필요한 경우 추가 조사 일정을 협의하기로 했다.

▲필로폰 370만명 투약분 112㎏ 유통 적발 ‘사상 최대 규모’☞

수사당국의 마약 적발 사례 중 사상 최대 규모의 필로폰을 국내에 유통한 조직이 경찰에 검거됐다. 15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대만인 A(25) 씨를 비롯해 자금 운반책 일본인 B(32)씨, 필로폰 운반책 한국인 C(63)씨 등 총 6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경찰 수사에 따르면, 이들이 한국에 들여온 필로폰의 규모는 총 112㎏으로 약 370만명에게 동시에 투약 가능한 양이다.

▲[2018국감] “추계가 먼저” vs “비준 돼도 국회 통제”… 법제처 국감서 판문점선언 비준 공방☞

15일 법제처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선 4.27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동의안 처리를 둘러싼 공방이 펼쳐졌다. 이날 자유한국당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에 제대로 된 비용 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았다면서 문제를 제기한 가운데 법제처와 여당 의원들은 국회 비준 후에도 남북경협 관련 예산은 국회의 통제를 받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야당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 주력했다.

▲‘횡령·배임’ 조양호 기소… ‘물컵갑질’ 조현민, 재판 안 받는다☞

조 회장 274억원 횡령·배임 추정조현민 업무방해 무혐의로 결론폭행 피해자, 조현민 처벌 ‘불원’ 상속세 수백억원가량을 탈루하고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조양호(69) 한진그룹 회장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물컵 갑질’ 논란으로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위기를 불러온 조현민(35) 전(前) 대한항공 광고담당 전무는 불기소 처분됐다.

▲‘JSA 비무장화’ 위한 남·북·유엔사 협의체 이번주 가동☞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를 위한 세부적인 조치를 다룰 남·북·유엔사 3자 협의체가 이번 주에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3자 협의체에서는 오는 20일까지 완료될 남북의 지뢰제거 작업 결과를 평가하고 1개월 일정으로 JSA 비무장화 조치를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3자 협의체는 JSA 초소의 병력과 화기 철수, 상호 감시장비 조정과 관련정보 공유, 비무장화 조치 상호검증 등의 절차를 논의하고 JSA 비무장화 이후 적용할 근무규칙, 양측 비무장 군인들의 근접거리 합동근무 형태 등을 만들게 된다. 

▲이해찬 “교황, 내년 봄 북한 방문 의사 얘기 들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5일 “제가 들은 바로는 교황이 내년 봄에 북한을 방문하고 싶어 하신다는 얘기가 있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교황청에) 가서 김정은 위원장의 ‘방북하면 크게 환영하겠다’는 뜻을 잘 전달해 교황이 내년 봄에 북한을 방문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기획①] “전쟁 없는 세상을 위해” 세계가 주목한 비핵화·평화해법 ‘DPCW’☞

10월 24일은 유엔의 날이다. 유엔은 2차 대전 연합국인 미국과 영국이 종전 후 평화정착 방안을 모색하면서 생겨났다. 전문과 19장 111조로 이뤄진 유엔헌장을 기초로 운영된다. 그러나 사실상 미국을 중심으로 탄생하고, 운영되면서 유엔은 많은 한계점을 드러냈다. 유엔이나 유엔헌장이 세계평화의 해법이 아니라는 공감대가 형성된 가운데 지구촌은 새로운 평화해법으로 유엔 산하 단체 HWPL이 만든 ‘지구촌 전쟁종식 평화 선언문(DPCW) 10조 38항’에 주목하고 있다. 한반도 평화해법으로도 거론되는 DPCW를 집중 조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