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노동적폐 청산하고 노조 할 권리 보장해야”

[천지일보=이예진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국정감사기간 농성투쟁에 돌입한다.

민주노총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국정감사 대응을 위한 국회 앞 농성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적폐는 입법, 사법, 행정부를 가리지 않고 여전히 똬리를 틀고 있다”며 “노동행정개혁위원회 권고조차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는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촛불항쟁 2주년을 앞둔 지금, 전직 대통령 두 명이 나란히 옥살이를 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은 여전히 비정상·불공정·불평등 세상”이라며 “이전부터 쌓여왔던 적폐를 과감히 도려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노동적폐 청산, 비정규직 철폐, 노조 할 권리 요구에 1년만 지켜봐달라고 했고 지금 그 기간을 경과하고 있다”면서 “비정규직 제로는 자회사 강요로 변질됐고, 국회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으로 그릇에 담긴 밥을 도로 퍼갔다. 단 하루가 절박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직권취소 요구도 깔아뭉개고 있다”고 말했다.

엄강민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노동자들은 부당한 노동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처벌해달라고 노동청에 찾아갔지만 피 흘리며 끌려 나와야 했다”며 “죄 지은 사용자들을 처벌해달라고 간 곳에서 왜 사용자가 아닌 노동자들을 억압하고 구속하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요구는 어려운 것이 아닌 법을 제대로 준수해달라는 것 뿐”이며 “국회는 앵무새 같이 불합리한 제도들을 개선하겠다는 말만 되풀이 말라”고 말했다.

김주환 전국대리운전노조 위원장은 “촛불투쟁을 통해 적폐를 청산한다는 것은 선거에서 정치를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구조를 바꾸는 것”이라며 “최근 최저임금 때문에 경제가 안 돌아간다고 말하지만 양극화 현상이 심해져서 그렇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있다”고 말했다.

그는 “심각한 양극화 이면에는 비정규직 문제가 있다”면서 “비정규직이면서 사회적 권리와 보호도 받지 못하고 삶의 위기도 절망으로 내몰리는 250만의 특수고용노동자들을 살려달라”고 호소했다.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은 “2년 전 촛불 시민들이 이곳 국회의 담을 넘어서며 박근혜 정부를 징치하겠다고 달려왔다”면서 “우리는 새로운 민주주의를 꿈꿨지만 새로운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참담한 심경”이라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아이들의 입가에 미소를 안겨주고 싶지만 아이들은 입시 경쟁 서열화 속에서 고통 받고 현장실습에서 죽어간다. 교육개혁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정부는 전교조의 문제를 해결해 제대로 된 교육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날부터 국정감사가 끝나는 26일까지 국회 앞에서 농성을 진행한다. 농성투쟁에 이어 다음달 21일 총파업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