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조양호 기소… ‘물컵갑질’ 조현민, 재판 안 받는다
‘횡령·배임’ 조양호 기소… ‘물컵갑질’ 조현민, 재판 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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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경비원들을 집에 근무하게 하고 회삿돈으로 비용을 충당한 혐의를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12일 오후 서울 중랑구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9.12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경비원들을 집에 근무하게 하고 회삿돈으로 비용을 충당한 혐의를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12일 오후 서울 중랑구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9.12

조 회장 274억원 횡령·배임 추정

조현민 업무방해 무혐의로 결론

폭행 피해자, 조현민 처벌 ‘불원’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상속세 수백억원가량을 탈루하고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조양호(69) 한진그룹 회장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물컵 갑질’ 논란으로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위기를 불러온 조현민(35) 전(前) 대한항공 광고담당 전무는 불기소 처분됐다.

서울 남부지검 형사6부(김영일 부장검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조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일가 소유의 면세품 중개업체를 통해 ‘통행세’를 걷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또 2013년부터 2018년 5월까지 대한항공 납품업체들로부터 항공기 장비·기내면세품을 사들이며 트리온 무역 등 명의로 약 196억원의 중개수수료를 챙겨 대한항공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법상 배임)도 받는다.

조 회장의 3자녀가 소유한 계열사 정석기업 주식을 정석기업이 비싼 값에 되사게 해 41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법상 배임)도 있다.

또 인천 중구 인하대병원 인근에서 ‘사무장 약국’을 열어 운영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522억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약사법 위반 등)도 받는다. 재벌총수가 약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받은 건 이례적으로 여겨졌다.

다만 검찰은 조 회장이 선친 소유의 프랑스 현지 부동산과 스위스 은행 계좌 잔액을 물려받으면서 상속세 약 610억원을 포탈했다는 특가법 위반(조세)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판단했다. 2014년 3월 공소시효가 만료됐기 때문이다. 

한편 조 전 전무는 이번에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물컵 갑질’논란은 일단락 됐다.

서울남부지검은 조 전 전무에 대해 특수폭행·업무방해 혐의는 ‘혐의없음’ 처분하고, 폭행 혐의는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 냈다고 밝혔다.

조 전 전무는 지난 3월 16일 대한항공 본사에서 광고업체 A사 팀장 B씨가 자신의 질문에 제대로 답변을 못하자 유리컵을 던지며 소리를 지르고, 참석자들을 항해 종이컵에 든 매실 음료를 뿌리는 등 갑질을 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천지일보=박완희 기자] ‘물벼락 갑질’로 물의를 일으킨 조현민(35) 전(前) 대한항공 전무가 1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강서경찰서에 출석하며 울먹이고 있다. ⓒ천지일보 2018.5.1
[천지일보=박완희 기자] ‘물벼락 갑질’로 물의를 일으킨 조현민(35) 전(前) 대한항공 전무가 1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강서경찰서에 출석하며 울먹이고 있다. ⓒ천지일보 2018.5.1

올 4월 내사에 들어간 경찰은 폭행 혐의로 조 전 전무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영장을 반려하는 등 증거 확보와 법리 증명에 어려움을 겪었다.

경찰은 업무방해 혐의만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업무방해 역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조 전 전무를 기소하지 않았다.

검찰은 특수폭행 혐의에 대해선 유리컵을 사람이 없는 방향으로 던졌다고 봤고, 이는 법리상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폭행 혐의 피해자 2명이 모두 조 전 전무의 처벌을 원치 않아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 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이 불가능하다.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은 해당 광고 총괄 책임자인 조 전 전무가 시사회를 중단시킨 것은 업무적 판단으로 볼 수 있어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번 물컵 갑질은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의혹이 세간에 알려지게 한 결정적 역할을 했다. 조 전 전무에 대한 수사가 그룹 전체로 옮겨가면서 조 회장과 아내 이명희씨가 갑질·비리 의혹으로 수사를 받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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