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윤소하 “5.24조치, 유엔제재와 별개… 해제 적극 검토해야”

[천지일보=박정렬 기자]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가 5.24조치는 유엔제재와는 별개로서 우리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해제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15일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의당 상무위원회 모두발언을 통해 “5.24조치는 천안함 사태 이후 이명박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취한 조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천안함 사태의 해결이 아직 가시화되지 않았으나 남북평화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에서 해제돼야 할 조치임에는 분명하다”며 5.24조치 해제를 통해 남북교류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5.24조치 해제를 관계부처와 검토 중’이라고 발언한 이후 자유한국당이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이다.

윤 원내대표는 “심지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승인’이라는 용어까지 써가며 내정에 간섭하는 것 같은 인상을 주고 있다. (이는)대단히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비롯한 남측의 대표단이 오늘 남북고위급회담을 위해 판문점으로 잠시 전 출발했다. 오늘 회담에서는 남북 철도 및 도로연결 공동조사 일정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교류 협력이 필수적이다. 그러한 교류 협력을 가로막고 있는 5.24조치에 대해, 이번 남북고위급회담을 계기로 하여 해제 등을 적극 검토할 것을 정부에 주문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