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등 재판거래 관여 의혹
향후 윗선 수사 분수령 될 듯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인물로 꼽히는 임종헌(58) 전(前) 법원행정처 차장이 15일 검찰에 소환된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임 전 차장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임 전 차장은 2012년부터 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을 연달아 맡으며 법원행정처 주요 요직을 두루 거친 만큼 이 사건 의혹을 풀 ‘키맨’으로 지목돼왔다.
검찰은 박근혜 정부 시절 강제징용 소송 판결을 늦추고 최종 결론을 뒤집는 등 양 전 대법원장 법원행정처가 법관 해외파견을 얻어내기 위해 청와대 뜻대로 움직인 정황을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 임 전 자창이 청와대와 외교부를 오가며 재판거래를 조율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또 전국교직원노조 법외노조 효력 집행정지를 둘러싼 소송에 대해 법원행정처가 2014년 10월 고용노동부의 재항고 이유서를 대신 쓰고, 청와대를 거쳐 노동부에 건넸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임 전 차장이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아울러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정치개입 의혹 사건, 박 전 대통령 비선 의료진 특허 소송 등 여러 사건에 청와대 부탁으로 주요 정보를 전달하는 등 임 전 차장이 재판거래 의혹 핵심 연결고리 역할을 한 정황도 포착했다.
법조계에선 임 전 차장 소환 조사가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여겨지는 양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행정처장 출신 전직 대법관들까지 윗선을 향한 수사 물꼬를 틀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