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핵심인물’ 임종헌 오늘 검찰 소환… ‘키맨’ 입 주목
‘사법농단 핵심인물’ 임종헌 오늘 검찰 소환… ‘키맨’ 입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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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처장이 2016년 3월2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 선거범죄 전담재판장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처장이 2016년 3월2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 선거범죄 전담재판장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강제징용 등 재판거래 관여 의혹

향후 윗선 수사 분수령 될 듯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인물로 꼽히는 임종헌(58) 전(前) 법원행정처 차장이 15일 검찰에 소환된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임 전 차장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임 전 차장은 2012년부터 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을 연달아 맡으며 법원행정처 주요 요직을 두루 거친 만큼 이 사건 의혹을 풀 ‘키맨’으로 지목돼왔다.

검찰은 박근혜 정부 시절 강제징용 소송 판결을 늦추고 최종 결론을 뒤집는 등 양 전 대법원장 법원행정처가 법관 해외파견을 얻어내기 위해 청와대 뜻대로 움직인 정황을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 임 전 자창이 청와대와 외교부를 오가며 재판거래를 조율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또 전국교직원노조 법외노조 효력 집행정지를 둘러싼 소송에 대해 법원행정처가 2014년 10월 고용노동부의 재항고 이유서를 대신 쓰고, 청와대를 거쳐 노동부에 건넸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임 전 차장이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아울러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정치개입 의혹 사건, 박 전 대통령 비선 의료진 특허 소송 등 여러 사건에 청와대 부탁으로 주요 정보를 전달하는 등 임 전 차장이 재판거래 의혹 핵심 연결고리 역할을 한 정황도 포착했다.

법조계에선 임 전 차장 소환 조사가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여겨지는 양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행정처장 출신 전직 대법관들까지 윗선을 향한 수사 물꼬를 틀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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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황 2018-10-16 14:47:56
[국민감사] 지검, 고검, 대검 검사, 지법, 고법, 대법 판사 에 대한 고발이 진정한 사법개혁

지검, 고검, 대검 검사, 지법, 고법, 대법 판사 는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안받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

그러나, 치외법권治外法權 은 없다.

지검, 고검, 대검 검사, 지법, 고법, 대법 판사 도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을 받아야 한다.

대한민국국민은 범죄를 막기 위해서
검찰청, 법원에 세금을 쏟아붓고 있는데,

지검, 고검, 대검 검사, 지법, 고법, 대법 판사 가 범죄를 저지르면,
'밑빠진 독에 물붓기'
가 되는 것이다.

대한민국국민은 납세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지만,
동시에, 세금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감시해야 할 의무도 있다.

나는, 지난 10년간
지검, 고검, 대검 검사, 지법, 고법, 대법 판사
의 범죄를 고발하고 있지만, 단 1건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밑빠진 독에 물붓기'
가 10년동안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