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국내 휘발유 가격이 13주 연속 오르며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다. 지난달 30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9월 넷째주 휘발유 판매가격은 전주 대비 9.3원 상승한 ℓ당 1650.2원을 기록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국내 휘발유 가격이 13주 연속 오르며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다. 지난달 30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9월 넷째주 휘발유 판매가격은 전주 대비 9.3원 상승한 ℓ당 1650.2원을 기록했다.

영세상공인·서민생활 부담 감소, 경제활력에 도움
ℓ당 휘발유 82원 경유 57원 LPG·부탄 21원 인하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정부가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한 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내 유류세를 10% 안팎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방문 중인 인도네시아 발리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김 부총리는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고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며 “(영세 기업과 서민의) 어려움을 풀어주고 가처분소득을 조금 늘리면 경제 활력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류세 인하 혜택을 모든 계층이 누리게 된다. 특히 취약한 계층과 내수 진작 효과도 고려해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했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80달러를 넘어서며 국내 휘발유·경유 가격이 연일 연중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다. 유가가 가파르게 올라 영세상공인, 중소기업뿐 아니라 서민 생활에도 타격을 주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유류세 인하 폭이 과거 사례에 비춰 볼 때 10% 안팎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국내 경기가 얼어붙은 2008년 3월 10일∼12월 31일 약 10개월간 휘발유·경유·LPG 부탄의 유류세를 10% 인하한 바 있다.

유류세 인하 시행시기는 내달 1일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유류세를 10% 인하하면 휘발유는 ℓ당 82원, 경유는 ℓ당 57원, LPG·부탄 ℓ당 21원이 각각 인하된다.

이번 유류세 인하 조치(세율 인하가 100%)가 적용되면 휘발유는 10월 첫째주 전국평균가 기준 ℓ당 1660원에서 1578원으로 4.9%, 경유는 ℓ당 1461원에서 1404원으로 3.9%, LPG(액화석유가스)·부탄은 ℓ당 925원에서 904원으로 2.2% 각각 내릴 전망이다.

유류세 규모는 연간 26조원으로, 6개월간 10%를 인하하면 1조 3000억원, 1년 기간이면 2조 6000억원의 세수감소 효과가 생긴다.

정부가 취약계층을 위해 유류세 인하를 검토한다고 밝혔으나, 지난 2008년 경우 서민층보다 부유층에 6.3배 이상 큰 효과를 나타냈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있어 일간에선 소득양극화 심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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