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신임 최고위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8.27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신임 최고위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8.27

최근 3년간 초·중·고 교내 몰카적발 총 980건으로 매년 증가

경기도 344건으로 가장多, 퇴학조치도 23건이나 돼

[천지일보 부산=김태현 기자] 초·중·고 교내 몰래카메라 적발 건수가 최근 3년(2016~2018년)간 980건으로 드러나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구, 교육위원회)이 14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2018년 초·중·고 교내 몰카 적발 건수는 2016년도 212건, 지난해 425건, 올해 8월까지 343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344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266건, 경북 100건으로 뒤를 이었다.

같은 학생을 대상으로 한 몰카가 795건(81%) 대다수였고 교원을 대상으로 한 몰카도 185건(29%)으로 집계됐다.

몰카 적발 학생에 대한 조치별로는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사과가 203(21%)건으로 가장 많았고 특별교육이수 및 심리치료 172건(18%), 피해 학생에 대한 접촉금지 126건(13%), 출석정지 123건(12%), 사회봉사가 84건(8%) 순이었다. 전학 조치도 97건으로 집계됐고 퇴학 처분도 23건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해영 의원은 “몰래카메라 촬영은 중대한 범죄이고 인터넷이나 SNS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빠르게 유포되는 경우 피해자가 자살까지 하는 사태도 발생하고 있다”며 “몰카 촬영 원천봉쇄를 위한 예방교육과 재범방지를 위한 특별교육, 피해 학생을 위한 심리치료 등 교육 당국의 세심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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