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은영 기자]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실에서 금융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0.11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실에서 금융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0.11

15일부터 기재부·공정위 등 대상

소득주도성장·고용부진 다룰 듯

‘정보유출 문제’로 충돌 가능성

[천지일보=박정렬 기자] 국정감사 초반 여야 모두 ‘이렇다 할 한 방이 없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정치권이 국감 2라운드에서는 실력 발휘를 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보통 국감에서 야당은 정부의 실정을 지적·공격하고 여당은 이를 방어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공수의 입장이 어느 정도는 정해졌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 10~12일 진행된 초반 국감에서는 여야 의원들 모두 몸이 덜 풀렸는지 국민들의 속을 시원하게 해줄만한 사안 발굴이나 질문공세는 없었다. 오히려 동물학대 논란, 부적절한 질문으로 의원들 스스로 여론의 역풍을 맞는 상황을 빚었다.

주말 숨고르기를 한 여야 의원들은 15일부터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 통계청,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노사정위원회 등 문재인 정부 이슈 현안을 책임지는 정부부처, 공기업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펼친다. 경제정책, 중소기업·소상공인 문제, 주택시장 안정, 탈원전 정책, 고용 부진 등 여야간 입장차가 크고 민생에 직결되는 사안들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원회는 공정위, 국민권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한국예탁결제원 등을 감사한다. 기획재정위원회는 기재부, 통계청, 수출입은행 등을 살펴보게 된다.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한전, 한수원, 가스공사 등 에너지 분야 산하기관을, 환경노동위원회는 기상청과 노사정위원회 국감에 나선다.

여야 모두 기재부 국감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기재부 국감은 18~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는데 첫날에는 정부 경제·재정정책을, 이튿날에는 조세정책을 살피게 된다. 최저임금 인상과 맞물려 ‘소득주도성장 폐기’를 주장하는 보수야당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향해 날카로운 질문 공세는 물론 거취문제를 거론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비인가 재정정보 무단 유출’과 관련해 지난 2일 대정부질문 당시 김동연 장관에게 마음이 상할대로 상한 한국당으로서는 이 문제를 국감장에서 다시 꺼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민주당과 한국당의 난타전은 불을 보듯 뻔하고, 생산적인 국감이 아닌 소모적인 정쟁의 장으로 변질돼 국민들 화만 돋울 수 있다.

15일 정무위의 공정위 국감에선 최근 발표된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 대기업의 하도급업체에 대한 갑질 문제, 공정위의 대기업 옥죄기 논란 등이 다뤄질 전망이다.

같은 날 기재위 통계청 국감에선 가계동향조사 결과와 통계청장 경질 문제를 다루고 16일 한국재정정보원 국감에선 심재철 의원의 비인가 재정정보 유출 문제가 단연 관심 사안이다. 특히 심 의원과 보좌관들의 정보 열람 및 다운로드 행위 적법성 문제가 거론될 수 있고, 재정정보시스템의 허술한 보안도 이슈 중 하나다.

민주당은 야당의 무분별한 정치공세에는 바람막이 역할을 하면서도 잘못된 정부정책은 지적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한국당은 최저임금 인상, 소득주도성장 정책, 탈원전 등 문재인정부의 핵심 정책 부작용을 부각시키며 국감 주도권을 잡겠다는 각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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