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곳곳서 ‘충돌’ ‘파행’
법사위·교육위·외통위 ‘불꽃’
2주차 여야 진검승부 예고
[천지일보=이지예 기자] 지난 10일부터 사흘간 펼쳐진 20대 국회 후반기 국정감사는 첫 주부터 곳곳에서 충돌하며 거듭 파행을 빚었다.
올해 국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여야가 공수를 바꿔 치르는 사실상 첫 국감인 만큼 초반부터 팽팽한 기선제압 경쟁이 예상됐다.
각종 경제 지표 불안 및 민생 경제 악화, 부동산 대란과 관련해 몇몇 상임위는 화약고가 됐고 북핵 이슈와 관련해서도 정부의 대북정책에 힘을 싣는 여당과 문제점을 파고드는 야당 간의 신경전이 거셌다.
국감 첫날인 지난 10일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은 대법원 국감에선 김명수 대법원장의 직접 답변 여부를 두고 논쟁이 오가며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일제 퇴장하는 등 국감이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소동이 일었다.
문 대통령의 ‘강정마을 주민 사면 검토’ 발언을 놓고도 고성만 주고받은 뒤 오전 감사를 중단하는 등 파행을 빚었다.
정무위에서는 정부의 가짜뉴스 강경대응 방침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야당의 비난이 쇄도했다.
11일 교육위원회 국감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도덕성 문제로 난타당한 지난 인사청문회 등을 다시 떠올리게 했다. 그의 임명을 문제 삼는 야당 의원의 반발과 ‘장관 패싱’ 사태로 시작 5분 만에 정회하고 퇴장하는 등 순탄치 않은 모습이 연출됐다.
같은 날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한국당 김순례 의원의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에 대한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이즈) 관련 질의와 관련해 민주당 측과 한국당 측 의원들이 서로 고성을 지르고 삿대질을 하는 등 소동이 벌어졌다.
12일에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국감에서는 전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5.24조치 해제 검토 발언에 후폭풍이 일면서 여야의 날선 신경전이 이어졌다. 5.24조치 해제 문제와 관련해서 한국 정부는 미국의 승인 없이 할 수 없을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도 도마위에 올랐다.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외통위 국감장에서 이같은 문제 등이 거론되면서 여야 의원들의 ‘자주론’대 ‘동맹론’으로 불꽃 튀는 설전이 벌어졌다.
사흘간 진행한 국감을 통해 몸풀기를 마친 여야는 15일 재개하는 국감에서 한껏 기세를 올려 본격적인 진검승부를 예고하고 있어 분위기가 더욱 고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