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의원 “병역특례 제도 전면 개편” 주장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국내외 경연대회에서 수상해 병역을 면제받은 예술 특기자 가운데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거주자 비율이 유독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지역에 살면서 병역을 면제받은 예술 특기자의 약 90%는 국내대회나 국내에서 개최된 국제대회 수상자였으며, 약 65%는 무용이나 발레대회 출신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병무청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 국내외 경연대회에서 수상해 병역을 면제받고 ‘예술요원’에 편입된 특기자는 280명이었다. 이 중 편입 당시 서울 거주자는 133명(48%)에 달했다.
9월 정부 통계상 전국 인구가 5181만명, 그중 서울 인구가 979만명(19%)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예술요원의 서울 쏠림 현상이 뚜렷한 셈이다.
서울 거주자 중에선 관악구 출신이 21명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대 예체능 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어 서초구(20명), 강남구(13명), 동작구(12명), 성동구(9명), 광진·성북구(각 8명) 등의 순이었다.
특히 강남 3구 출신은 송파구 거주자 5명을 포함해 총 38명에 달했다.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출신이 노원·강북구 각 1명으로 총 2명에 불과한 것과 비교했을 때 유독 높은 수치다.
최근 10년간 체육요원 178명 중 서울 거주자가 30명(17%)에 불과하고, 그중 강남 3구 출신이 6명(3%)에 그친 것과 비교해도 예술요원의 지역적 쏠림은 두드러졌다.
정부는 병역법과 시행령에 근거해 국제예술경연대회에서 2위 이상이나 국악 등 국내예술경연대회에서 1위를 해 국위를 선양한 이들을 예술요원으로 편입, 병역을 면제하고 있다.
하지만 상당수가 인지도 낮은 국내대회에서 입상한 덕분에 병역을 면제받는 만큼, 이들을 위한 경력단절 방지용으로 제도가 악용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 강남 3구에 거주하는 예술 병역특례자를 살펴보면 38명 중 무려 34명이 국내대회나 국내에서 개최된 국제대회에서 입상해 혜택을 본 경우였다.
눈에 띄는 것은 강남 3구에 거주하는 예술 병역특례자 38명 중 25명이 무용이나 발레대회 출신으로, 국악 등 전통문화 경연대회 출신(11명)보다 많았다.
국악 등 전통문화 계승자를 위해 국내예술경연대회 입상자도 예술요원에 편입한다는 병무청의 설명과는 대조되는 부분이다.
김 의원은 “이번 기회에 병역특례 제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며 “병역특례 대상자뿐 아니라 60만 국군 장병과 일반 국민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