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새는 전기요금, 최근 5년간 1100억원… “단속 철저히 해야”

[천지일보=김수희 기자] 최근 5년간 무단·위약으로 사용한 전기요금이 1100억원에 이르고 연말까지는 12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14일 한국전력공사(한전)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도전(盜電) 및 전기위약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2018년 9월까지 그 규모가 3만2599건, 금액으로는 116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올 연말까지는 포함하면 금액이 5년간 총 12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도전 건수는 4018건, 금액으로는 71억 5000만원으로 전체 12.3%에 달했다. 도전은 무단으로 전기를 사용하는 일을 말한다.

위약 규모가 제일 큰 유형은 ‘계약종별 위반’으로 2만 3829건, 금액으로 644억원이었다. 계약종별 위반은 전기요금을 줄이기 위해 값싼 농사용 등으로 신청하고, 실제로는 주택용으로 몰래 사용하는 경우다.

박 의원은 “한전은 유가인상, 탈원전, 적자 등의 이유로 전기요금 인상을 말하기 전에 줄줄 새는 전기요금부터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한전은 지능형검침인프라(AMI) 사업을 핑계로 검침원 숫자를 줄이는 것보다 검침원을 활용해 줄줄 새는 전기요금 단속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