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공공임대주택’ 주민들 “분양 산정방식 전환 요구”… 4차 ‘풍선 집회’
‘10년 공공임대주택’ 주민들 “분양 산정방식 전환 요구”… 4차 ‘풍선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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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연합회가 13일 서울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무주택 서민의 생존권 보장과 10년공공임대의 폐단과 적폐성을 알려 제도 개선을 요구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 이행 촉구’ 풍선집회를 열고 있다.이 집회는 주변 아파트 시세 70% 선에서 분양 전환이 이뤄지는 5년 임대와 달리, 산정 방식 차이로 인해 시세의 85~90%에 10년 임대 분양전환가가 산정되는 것에 주민들이 반발해 이뤄졌다. ⓒ천지일보 2018.10.13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연합회가 13일 서울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무주택 서민의 생존권 보장과 10년공공임대의 폐단과 적폐성을 알려 제도 개선을 요구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 이행 촉구’ 풍선집회를 열고 있다. 이 집회는 주변 아파트 시세 70% 선에서 분양 전환이 이뤄지는 5년 임대와 달리, 산정 방식 차이로 인해 시세의 85~90%에 10년 임대 분양전환가가 산정되는 것에 주민들이 반발해 이뤄졌다. ⓒ천지일보 2018.10.13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성남 판교신도시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내년 여름 분양전환을 앞두고 전국 공공임대주택 주민들이 산정 방식 전환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연합회가 13일 서울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풍선을 하늘로 날려 보내는 ‘풍선집회’를 열고 LH공사의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가격을 낮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5월 13일 악천후 속에서 전국 41개단지 3000여명의 무주택서민들이 모인 1차 집회 이후 4번째로 진행되는 대규모 전국 집회이다. 이번 4차 풍선집회에서는 전국에서 50여개 아파트단지에서 무주택서민 1만여명이 참여했다고 주최 측은 추산했다.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르면, 10년 공공임대주택 방식은 분양 전환 시의 분양가가 감정평가금액의 이하로 돼야 한다.

이를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의 산술 평균으로 분양가를 매기는 5년 공공임대주택과 비교하면 금액 면에서 차이가 발생한다. 주변 아파트 시세 70% 선에서 분양 전환이 이뤄지는 5년 임대주택과 달리, 산정 방식 차이로 인해 시세의 85~90%에 10년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가 산정되는 것이다.

연합회는 “판교 10년 공공임대주택이 내년부터 최초로 분양전환 되는데, LH공사의 기준으로 하면 59㎡(24평형)가 7억원을 훨씬 웃도는 분양전환가격이 예상된다”며 “이는 주변 시세의 약 90% 수준으로 LH공사가 이곳에서만 3조원이 넘는 폭리를 취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로 인해 건설원가·대출이자·재산세까지 부담한 입주민이 쫓겨날 처지”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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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션스카이 2018-10-15 11:32:06
무주택 서민을 이용한 건설사의 돈벌이 수단임. 건설사는 분양가 상한제 분양전환예정가 공고를 하지 않고 정부는 방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상식에 맞게 2018-10-14 14:41:15
공공택지이니 분양가상한제 하면 서민의 주거안정과 점진적 자가소유 촉진이라는 10년 공임의 취지에도 맞고 미래 세대들도 살릴 수 있습니다. 기다려도 내집마련이 가능하다는 신호를 주면 부동산 안정화도 시킬 수 있습니다. 적게는 20~30년, 많게는 40년 넘게 20평대 내집마련하려고 10년 실거주하며 기다려온 무주택 서민들 상대로 정부와 공기업이 투기 세력화 되면 안됩니다.

화난다 2018-10-13 23:14:45
정말이지 화나네요. 무주택 서민들을 우롱하고 폭리를 취해서 지네들 성과급 잔치하는 이놈들 모두 해체하라.

서민 2018-10-13 23:13:31
LH 이놈들 죽일놈들. 무주택 서민들을 우롱하고 폭리를 취해서 지네들 성과급 잔치하는 이놈들 모두 해체하라. 국토부는 똑같은 한패거리다. 하루빨리 적폐를 청산해라

한상호 2018-10-13 21:26:05
10년 공임 분양전환가 개선 대선공약 약속 지켜주세요 문대통령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