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 ‘동맹론’ vs ‘자주론’ 격돌… 비핵화 해법 놓고 ‘인식차’

[천지일보=이지예 기자]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12일(현지시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북한 비핵화 해법을 둘러싸고 여야의 인식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여당 의원들은 한국 정부의 주도적인 역할론을 부각한 반면 야당 의원들은 한미가 보조를 맞추는 한미동맹론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자주론과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의 동맹론이 부딪히면서 불꽃 튀는 설전이 벌어졌다.

송 의원은 진정한 한미동맹이 가능하려면 한미의 협력이 필요하지만 먼저 미국보다 우리가 한반도 문제에 전문가라는 생각을 가져야 할 것을 촉구하면서 “미국을 설득하고 국무부 한반도 담당자를 가르칠 것은 가르치고 바로잡는 자주적인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또 한미동맹은 철저해야 한다면서도 “미국을 올마이티(Almighty·전지전능한)한 것처럼, 미국과 의견이 다르면 한미동맹에 균열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문재인 시대의 한미동맹에 맞지않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무성 의원은 최근 5.24 조치 해제 논란 등이 일었던 것을 언급하면서 “문 대통령은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고 했으나 문 대통령의 과속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불만 섞인 반응이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김 의원은 지난달 남북한 군사분야합의서에 대해서도 “주한미군과 유엔사가 왜 있느냐는 존재에 대한 의문을 던지게 한다. 주한미군의 눈을 빼버린 것”이라면서 “청와대 몇 명이 주도해 덜컥 합의하고 미국이 딴지를 건다는 식이어서 미국의 신뢰도 잃었다”고 비판했다.

두 의원은 종전선언 이후 주한미군 철수 우려를 둘러싸고도 입씨름을 벌였다.

김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전통적 의미의 동맹주의자가 아니다. 언제든 주한미군 철수를 강행할 수 있다. 미국에서 한미동맹의 가치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무지와 한국 자주파와 맞물려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고 제기했다.

이에 송 의원은 “미국의 전략적 입장에서 주한미군 철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미국은 평택에 세계에서 가장 좋은 시설의 미군기지를 만들었고, 그것을 기초로 중동에 파견할 부대를 훈련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대북 제재 완화냐 지속이냐를 두고 인식차도 컸다.

송 의원은 “핵실험을 중단했는데 아무것도 풀어주지 않으면 (비핵화) 촉진이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북한을 대변한다고 하는데, 제재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된 사례는 발견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북한을 도와 경제위기를 벗어나게 해야 신뢰가 쌓여서 북한이 핵을 폐기할 것이라며 인도적 지원을 늘리고 대북 제재를 완화하자고 미국에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며 “문 대통령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지만 일에는 순서가 있다. 북핵 폐기를 하면서 미국, 유엔의 공조 속에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