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제 주미대사 국정감사서 밝혀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강경화 외교장관에게 언성을 높인 것으로 알려진 9.19 남북 군사합의서를 미국 정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12일(현지시간) 조윤제 주미대사는 이날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이 “남북 군사합의서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어떻게 정리됐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조 대사는 “최근 미국에서 검토 의견을 마치는 과정”이라고 알렸다.
또 조 대사는 ‘그렇다면 군사합의서 내용이 아니라 (미국과) 공유·소통하는 과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이해하면 되느냐’는 원 의원의 이어진 물음에 대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그러나 (남북 군사합의서에 대해) 실무 차원에서는 사전 협의가 많이 있었다”며 “국방부와 유엔사령부 간에 사전 협의가 많이 있었다”고 내부 사정을 설명했다.
앞서 강 장관은 지난 10일 서울 외교부청사에서 열린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폼페이오 장관이 강 장관과 통화에서 남북군사합의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시했는가’라는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의 질의에 “맞다”고 답해 논란이 확산됐다. 이날 일본 넷케이 신문은 9.18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나온 군사합의서(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와 관련해 폼페이오 장관은 강 장관에게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강 장관은 “폼페이오 장관이 (군사합의 관련) 충분한 브리핑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여러 질의가 있었다. 본인이 충분히 브리핑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는 한도에서 질문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또 강 장관은 “군사합의서 관련 통화는 평양정상회담 이전이었다”며 “남북정상회담 이후 통화에서는 폼페이오 장관이 저의 설명을 잘 듣고 평양정상회담의 성과를 만들어낸 문재인 대통령의 노력과 결과에 굉장히 고맙다고 말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군사합의서와 관련해 “한미 군 당국과 유엔사 차원에서는 분명히 충분한 협의가 있었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은 논란이 됐던 군사분계선(MDL) 일대 비행금지구역 설정 문제와 관련해 “폼페이오 장관이 강 장관에게 항의하자, 강 장관은 ‘모른다’고 했다. 그러자 폼페이오 장관이 ‘알면서도 모른다고 한다고 크게 화를 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제가 보기에 당시 강 장관은 (내용을) 알 수가 없었다”고 의문을 던졌다. 조 대사는 이 문제와 관련해 미국 측으로부터 항의받은 적이 없다고 답변했다.
또 조 대사는 5.24 조치 해제론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그들은 우리의 승인(approval) 없이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기자들로부터 우리나라가 제재를 완화한다고 하는 내용의 질문을 받고, 트럼프 대통령 생각에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 미국이 동의하지 않는 제재 완화는 없다는 표현을 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해설했다.
앞서 강 장관은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금강산 관광 등을 위해 5.24제재를 해제할 용의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관련부처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후 “범정부 차원의 검토는 아니다”라고 발언하면서 논란은 시작됐다.
특히 강 장관의 발언 이후 밤 사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정부는 우리의 승인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더욱 증폭됐다. 여당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따른 유엔의 대북제재 완화 필요성을 집중 제기했고 이에 야당은 남북관계 개선 속도가 한미 공조를 저해할 수 있다며 속도조절론으로 맞섰다.
조 대사는 비핵화 및 종전선언 논의와 관련해 “미국 측에서도 종전선언이 비핵화 과정의 제재 국면에서 하나의 카드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으로서 법적 효과가 없다는 것에도 충분히 이해하고 상당히 열린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조 대사는 폼페이오 장관이 이달 초 4차 방북한 결과에 대해서 미국 행정부가 갖고 있는 견해도 전했다. 조 대사는 미행정부가 폼페이오 장관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4시간 넘게 회동하며 허심탄회하게 대화한 데 굉장히 만족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