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 정책 “추진” “폐기” 공방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여야가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취업자 수가 4만 5000명 증가했다는 통계청의 9월 고용동향 발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고용동향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소득주도성장의 지속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일자리 사정이 나아졌다고 볼 수 없다며, 소득주도성장 정책 전환·폐기를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12일 논평을 내고 “일자리의 질과 관련해 임시근로자는 19만명이 감소하고 일용직 근로자는 2만 4천명 감소한 가운데 상용직 근로자가 33만명이 대폭 증가해 일자리 질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음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대변인은 “특히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감소한 반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증가한 것은 수개월째 같은 추세인 바, 이는 최저임금 탓에 자영업자들이 폐업 위기에 내몰렸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이 아님을 거듭 드러내는 대목”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지속 가능한 성장, 국민이 행복한 성장을 위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2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멈추고 4만 5천명 증가된 것은 다행이지만, 8개월째 취업자 수 증가치가 10만명대 이하에 머물고 있다”며 “업종별로 도소매 숙박음식업과 제조업 근로자 수가 줄어들었다. 급격한 최저임금인상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 악영향이 크다”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변인은 “공공부문 일자리는 늘었지만 민간부문 일자리는 찬바람이 불고 있다”면서 “세금과 기금에 의존하는 보건업과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13만 3천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에서 2만 7천명이 증가했다.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은 세금 퍼붓기로 일자리를 늘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실업자 수도 102만 4천명으로 2017년 9월보다 9만 2천명 늘었다. 실업률은 3.6%로 0.3% 상승했다”면서 “9월 기준으로 실업자 수는 1999년(115만 5000명) 이후 실업률은 2005년 이후 최대치”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김삼화 수석대변인은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일자리가 가장 많이 감소했고, 공공기관 일자리가 대부분인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이 가장 높게 증가했다”며 “이는 결국 늘어난 세금 일자리가 줄어든 민간 일자리보다 많았음에 불과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특히 우리 경제 허리라고 할 수 있는 30~40대 취업자가 22만 7000명이 감소한 것은 경제상황이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문재인 정부 최악의 일자리 실패는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주장했다.
민주평화당 김정현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고용동향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호전됐지만, 실업률과 청년층 고용보조지표 등 구조적 지표는 여전히 상황이 엄중함을 가리키고 있다”며 “사후약방문식, 임시방편식 고용해법을 갖고 위기를 돌파할 수 없다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논란이 되는 소득주도성장 원칙을 계속 밀고 갈 것인지, 보완책을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 선명한 가이드라인도 나오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하루빨리 국민이 안심하고 따라갈 경제정책 방향의 제시와 구체적인 해법 등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