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략자산 전개비용 추가 요구… 정부, 반대 입장 피력
외교부, 총액·기간 한꺼번에 테이블에 올려놓고 끝장토론 각오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미국이 전략자산 비용 분담을 요구하고 있는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8번째 회의가 16~17일 서울에서 열린다고 외교부가 12일 밝혔다.
올해 안에 9차 협정이 종료될 예정이어서 협상은 연내에 어떻게든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미국은 한미 방위비분담금의 원래 취지에 더 나아가 미 항공모함 등의 전개 시 그 비용까지도 한국이 일부 분담하라고 요구해오고 있다. 올해 안에는 타결이 나야 하기 때문에 연말이 다가올수록 회의는 협상 타결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속적으로 나온다.
한미 방위비협상 회의에는 우리 측에서는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 분담협상 대표와 외교부·국방부 관계자들이 동석하며, 미국 측은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 분담협상 대표를 수석으로 하는 미 국무부·국방부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외교부는 회의 기간을 연장해서라도 합의점을 도출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위비 분담금은 원래 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을 말한다. 이는 주한미군 근무자들의 인건비, 미군기지 내 건설비용, 군수지원비 등으로 사용된다. 제9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액수는 약 9602억원이다.
한미는 지난 1991년 제1차 협정을 맺기 시작해 현재 9차까지 협정을 완료했다. 지난 2014년 협상한 9차 협정은 올해 연말인 12월 31일에 종료된다. 이에 현재 2019년 이후 분에 해당하는 제10차 협정을 위해 회의를 갖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원래 분담금 취지에서 좀 더 벗어나 미국 전략자산 전개 비용 분담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이에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양측은 지난 3월 첫 회의 때부터 분담금의 총액과 유효기간, 집행투명성 높이기 등을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최근 회의 결과 알려진 것은 총액·유효기간·연간증가율·제도개선 등 주요 쟁점을 모두 아울러 다루는 패키지식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7차 회의에서는 아직 입장 차이가 크지만 제도개선 관련 사항에서는 일부 진전을 이룬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