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최배교 기자]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성범죄자 879명의 성범죄 발생동향을 분석한 결과를 4일 발표했다.
이 결과에 따르면 범죄 유형별로는 강제추행이 52.2%로 가장 많았고, 강간 41.8%, 성매수 알선 5.7%, 성매수 0.3%로 나타났다.
재범의 경우 강간은 이종전과자(일반 폭력범죄자)에 의해 자행되는 비율(48.0%)이 높은 반면, 강제추행은 동종전과자(성폭력범죄자)에 의한 비율(19.6%)이 높았다. 가해자 연령은 40대가 22.2%(195명)로 가장 많았고 30대 21.7%, 20대 20.7% 순으로 나타났다. 범죄유형별·가해자 연령에 따라 40대에서는 강제추행이, 30대에서는 강간이 많이 일어났다.
또한 지난 2008년 대비 성범죄 가해청소년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과 비교해 성범죄 가해청소년은 지난해 76명으로 2008년 45명에 비해 69% 증가했으며, 강간범죄의 비율이 큰 폭으로 늘었다. 특히 청소년 성범죄자의 30%가 이종 혹은 동종전과를 갖고 있으며 성범죄를 저지른 미성년 성범죄자가 10% 이상이었다.
친족 간 성폭력도 2008년에는 70건(10%)이었으나, 지난해에는 111건(13.9%)으로 3.9% 증가했다.
처벌강화와 사회적 관심 증대로 법원의 성범죄에 대한 선고 형량은 전년보다 높아졌지만 집행유예의 비율(48.6%)이 징역형(40.3%)보다 여전히 높았다. 또한 성범죄 피해자 연령도 12.7세로 2008년에 비해 1.7세 낮아진 것으로 조사돼 법적·제도적·사회적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부는 교육과학기술부·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아동·여성안전대책’을 추진하는 한편 성범죄자 신상정보 인터넷 공개, 주민고지제도, 재범방지교육의무화 등 관련제도의 집행을 통해 범죄억지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