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 법무부 국감 ‘강정 주민 사면’ 두고 시작부터 파행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12일 법무부 국정감사가 시작 30여분 만에 정회되는 일이 발생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강정마을 주민 사면’을 검토한다고 한 발언을 놓고 여야가 고성을 주고받았기 때문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법무부 국감을 열었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강정마을 사건은 아직 재판도 안 끝났는데 사면복권을 논하는 건 재판을 무력화하고 사법부를 기망하는 행동”이라며 “사면 주부 부서인 법무부 장관의 확고한 입장을 듣고자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은재 의원 역시 “대통령이 재판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면하겠다고 하는 건 법무부 국감을 마비시키고 방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해당 발언들이 의사진행과 무관하다며 위원장이 제지할 것을 요구했다.

조응천 의원은 “법무행정이 제대로 됐는지, 국민 인권이 보호됐는지 이야기 해야 한다”면서 “본안 발언 때 하면 되는 발언이고 의사진행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지적했다.

여야의 공방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급기야 고성까지 주고받자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여러모로 국감 진행에 무리가 있는 것 같다”며 10분간 정회를 선언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제주 강정마을을 찾아 “이제 강정마을의 치유와 화해가 필요하다”며 해군기지건설 반대 행동으로 연행됐던 마을 주민을 비롯한 시민단체 활동가 등의 사면·복권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