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 강남3구서 걷은 양도세 서울의 절반 육박… 전국의 16%
[2018국감] 강남3구서 걷은 양도세 서울의 절반 육박… 전국의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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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안현준 기자] 지난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대교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전경. ⓒ천지일보 2018.10.12
[천지일보=안현준 기자] 지난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대교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전경. ⓒ천지일보 2018.10.12

김두관 의원 “단기 시세차익 노린 비거주자 많아진 결과”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강남3구에서 거둬들인 양도세가 서울시 전체의 절반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경기 김포 갑)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16년 양도소득세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전체 양소소득 신고 액수는 67조 8948억원이었다.

토지는 42%인 28조 7759억원, 건물은 40%인 27조 689억원, 주식은 16%인 10조 5736억원이었다. 이를 토대로 전국적으로 거둬들인 양도소득세는 15조 1337억원이었다.

서울에서 거둬들인 양도세 5조 3463억원 가운데 강남·서초·송파 등 이른바 ‘강남3구’의 몫은 2조 4444억원이었다. 이에 따라 강남3구의 양도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서울시의 45.7%, 전국의 16.1%였다.

2016년 강남3구 인구는 167만명으로 당시 전국 인구의 3.2%, 서울시 인구의 17% 수준이었지만, 강남3구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린 비거주자나 다주택자들이 많아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김 의원은 “강남3구를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해 이에 따른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비거주자나 다주택자들이 많아 양도세 납부가 집중된 것으로 분석된다”며 “양도세나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해 주택이나 토지가 투기목적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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