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 5.24 ‘해제검토’ 발언 후폭풍… 외통위 ‘난타전’

[천지일보=이지예 기자] 국회 국정 감사 이틀째인 11일 전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언급이 부른 5.24 조치 해제검토 후폭풍으로 공방이 거셌다.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5.24조치 해제검토 발언과 유엔 대북제재의 완화 및 해제 문제를 놓고 난타전을 벌였다.

특히 강 장관의 발언 이후 밤 사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정부는 우리의 승인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더욱 증폭된 상황에서다.

여당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따른 유엔의 대북제재 완화 필요성을 집중 제기했고 이에 야당은 남북관계 개선 속도가 한미 공조를 저해할 수 있다며 속도조절론으로 맞섰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은 이날 “개성공단, 5·24조치 이런 것이 결국 북미정상회담, 유엔 제재조치와 다 연관돼 있는 것”이라며 “(2차 북미정상회담의) 결과가 좋으면 바로 안보리 제재완화 내지 면제할 수 있는 준비작업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민주당 심재권 의원은 “대한민국 만이라도 남북관계 발전이 바로 비핵화를 추동한다는 점에서 유엔에 제재완화 혹은 해제를 촉구해야 한다”면서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재개에 대해서도 “비핵화 추동을 위해 전향적 검토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원혜영 의원도 “우선적으로 북한의 초보적 (비핵화) 조치에 대한 조치로 개성공단 재개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북한 뜻대로만 너무 가속페달을 밟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은 “한국 정부가 북한을 설득하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데 ‘선비핵화’ 없이는 어떤 것도 안된다. 제재완화 이런 것은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당 정진석 의원은 “대북제재에 대해서 한미 간 공조에 있어 ‘과속스캔들’이라는 지적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같은 당 원유철 의원도 “첫째도 둘째도 북한의 비핵화가 개성공단 재개를 비롯한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이란 표현에 대해서는 여야 의원 모두에 불만이 터져 나왔다.

민주당 심재권 심재권 의원은 “우리도 주권국가인데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이란 표현은 부적절했다”고 말했고, 같은당 송영길 의원도 “국제사회와 미국에 적극적으로 얘기해서 우리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등을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김무성 의원도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모욕적 아니냐”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보더라도 대북제재 문제를 놓고 한미간 균열이 큰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에 등을 지고 북한 입장을 너무 많이 대변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경고성 발언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 박병석 의원이 5.24조치 해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한 사실이 있느냐고 질의한데 대해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구체적으로 검토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덧붙여 조 장관은 해제를 검토한 적 없다는 정부의 입장을 확인하며 “(선행 단계로 5·24조치의) 원인이 된 천안함 관련 (북한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