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영상뉴스] 통일부 국정감사, ‘5.24조치’ 해제와 판문점선언 비준 쟁점
[천지일보 영상뉴스] 통일부 국정감사, ‘5.24조치’ 해제와 판문점선언 비준 쟁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천지일보·천지TV=오동주 기자] 국정감사 둘째 날인 오늘(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통일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습니다.


어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5.24조치 해제 검토 발언과 UN 대북제재 위반 논란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펼쳐졌습니다.

(녹취: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의원)
“(북미)회담 전에는 전략상 제재를 통한 압박을 지속할 수밖에 없다는 건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요. 회담 이후에는 평화를 위한 큰 진도가 나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남북관계의 주무 부처인 통일부에서 국제사회를 설득시키기 위한 제재 해제 근거를 준비해야 된다.”

(녹취: 김무성 | 자유한국당 의원)
“한국 정부가 평화 정책을 위해서 북한을 설득하고 가속하는 일을 있을 수 있는데 ‘선비핵화’ 이거 조치 없이는 어떤 것도 안 됩니다. 대한민국 정부에서 대북제재를 완화한다는 노력은 당장 중단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를 놓고 남북 관계가 개선되려면 국민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협치를 파괴할 수 있기에 당장 철회해야 된다는 의견이 맞섰습니다.

(녹취: 박병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판문점 선언은 저는 반드시 국회의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야당과도 적극적인 대화소통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필요하다면 (대통령께서) 국회 비준 동의 필요성을 설명하시고 동의를 얻는 방향으로…”

(녹취: 박주선 | 바른미래당 의원)
“국회 비준 요청은 오히려 국회 내에서 협치 구도를 파괴하고 남남갈등을 초래하는 정쟁을 유발하는 행위다. 빨리 판문점 국회 비준 동의안을 철회하고 정부에서 국민 심의절차를 거쳐서 대통령이 비준해야 된다.”

(녹취: 조명균 | 통일부 장관)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적인 판단이고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 국회와 더 긴밀하게 서로 협의하고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령층 이산가족이 고향을 방문할 수 있도록 추진하자는 제안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영상취재/편집: 오동주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