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 금융위원장 “무차입 공매도, 제재 수준 높이겠다”
[2018국감] 금융위원장 “무차입 공매도, 제재 수준 높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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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강은영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0.11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0.11

[천지일보=박수란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외국계 증권사 등의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 제재 수준을 높인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금융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무차입 공매도 문제를 제기하자 “무차입 공매도의 과징금을 높이는 것은 물론 형사처벌도 가능하도록 해나가겠다”며 “법률을 개정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무차입 공매도는 빌려온 주식 없이 일단 매도부터 하는 것으로 국내에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불법으로 규정했다.

최 위원장은 “외국인이나 기관과 비교해 보면 개인이 공매도하기에 불리한 여건”이라며 “주식을 빌리는 신용 문제로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도 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공매도 규제가 다른 나라보다 강한 편으로 선진국 규제 장치가 대부분 국내에서 시행 중”이라면서 “전체 주식 거래에서 공매도 비중이 다른 나라보다 훨씬 작다”고 덧붙였다.

또 최 위원장은 외국인이 공매도를 할 경우 다른 외국인으로부터 주식을 빌리기 때문에 차입 여부를 알 수 없다는 지적에 “차입 여부는 내·외국인 관계없이 전화 녹취 등으로 확인하는 시스템으로 3년간 보관하게 돼 있다”면서 “외국계 증권사의 무차입 공매도가 금감원의 검사로 확인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불리한 구조로 돼 공매도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 나왔다.

김 의원은 “공매도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는 1%도 안 되고 외국인이 주도하고 있다”며 “외국 사례를 이야기하지 말고 국내시장을 고려한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이태규 지상욱 의원도 “개미 투자자들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힘든 게임을 하고 있다”며 “기관이나 외국인은 사이즈가 다르고 기법도 다르기 때문에 형성평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국민연금 주식대여는 운용 방법의 하나로 활용되고 있다”며 “이를 금지하려면 복지부와 상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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