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 정무위, 1500조원 가계부채 대책 질타

[천지일보=박수란 기자] 1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여야가 가계부채 문제와 함께 최근의 경기 상황에 대해 우려스럽다는 지적을 쏟아냈다. 또 인터넷 전문은행 인가 과정에서 제기된 특혜 의혹, 금융권 채용비리 의혹 등도 핵심 쟁점으로 논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해마다 증가해왔다면서 올 6월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부실군으로 분류되는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100% 이상 차주가 14.3%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DSR 100% 이상은 소득보다 빚이 많다는 의미다. 제 의원은 “지방은행의 경우 DSR 자체가 100%가 넘은 은행이 많았으며 DSR 100%가 넘는 차주의 비중이 40%에 육박하는 은행도 있어 부실위험이 심각하다”며 특단의 DSR 규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도 “한미 간 금리 역전현상이 일어나면서 11월 금리 인상이 예상된다”며 “가계부채 1500조원, 기업대출 850조원이 넘는 상황에서 금리가 오르면 한계 차주가 어려워지고 한계기업은 줄도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부채가 증가하고는 있지만 증가율이 둔화하고 있다. 추가적인 안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한계 차주를 위해 연체 가산 금리 인하 등 대책을 마련해 놓았다”고 답했다.

반면 무소속 정태옥 의원은 DSR을 강력하게 적용하면 실질적으로 가계부채를 줄이는 효과를 거두기 이전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부담으로 이어지는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이에 최 위원장은 “정책자금에서 서민대출상품은 DSR 산정 시 제외하는 식으로 취약한 계층이 지나치게 어려워지는 건 막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현재 경기 상황을 우려하는 지적도 나왔다.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은 “주요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고 어느 나라든 경제위기는 금융위기에서 시작했다”며 “현재 세계는 호황인데 한국만 역주행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한국의 잠재 성장률을 낮췄다. 위기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금융위원장이 인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도 “현재 금융지표들이 상당히 심각하다”며 “은행은 차치해도 서민금융이나 대부업체의 연체율이 아주 높은데 단순히 우려로 그칠 게 아니라 위기가 올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경기가 하강 국면에 접어든 것 아니냐는 관측은 설득력이 있다고 본다”면서도 “다만 저희는 시장 위기가 올 거라고 생각은 안한다”고 말했다. 또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내외금리차가 커지면 외국인 자금 이탈 가능성이 커지고 외환시장에도 영향이 가겠지만 저희는 비상대응책(컨틴전시 플랜)을 갖고 있다”며 “고용지표가 안 좋긴 하지만 아직 수출 등 성장률이 잠재성장률과 근접하게 가고 있는 만큼 거시적 펀더멘털(기초체력)이 안 좋다고 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