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 “표현의 자유 억압”… 여야 ‘가짜뉴스’ 공방

[천지일보=정다준 기자] 여야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가짜뉴스 대책방안’을 두고 공방을 펼쳤다.

11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당과 야당이 가짜뉴스를 두고 “표현의 자유 억압이다” “표현의 자유 억압이 아니다”라며 공방을 이어갔다.

가짜뉴스는 뉴스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사실이 아닌 거짓 뉴스를 말하는 것으로 페이크 뉴스라고도 한다.

이날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정부가 나서서 가짜뉴스를 분별하는 것에 대해 표현의 자유와 언론을 억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은 “가짜뉴스 대책방안을 막겠다는 건 아니다. 조작된 허위정보만을 대상으로 하면 현행법으로도 처벌이 가능한 데 왜 국가기관 7개가 동원되는가”라며 “선진국에서는 국가기관을 동원하거나 국무총리가 나서는 경우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도 가짜뉴스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그는 “가짜뉴스 판별은 현행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면서 “우리가 문제 삼는 것은 국무총리가 나서고, 정부에서도 나서 반대목소리를 누를 여지가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짜뉴스는) 국가가 나서지 말고 자율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여당은 가짜뉴스 대책방안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허위조작정보와 비방, 모욕, 언론중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등 독립된 기관에서 판단하는 일”이라며 “정부가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은 여론조사 결과를 들어 가짜뉴스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그는 “한국언론재단에 여론조사를 해보니 가짜뉴스가 심각하다고 74%가 답변했다. 여야를 떠나서 국민들이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며 “이 정도로 관심사가 크고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면 정부가 관심을 갖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사실 이 문제를 민감하게 인식해 입법을 먼저 한 것은 야당”이라며 “과방위 가짜뉴스 관련법안 9건 가운데 7건을 자유한국당이 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