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 복지위 최도자 의원 “게임 중독 치료비용, 게임업체가 부담해야”

[천지일보=이예진 기자] 게임 중독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는 가운데 게임업체가 게임 중독 예방과 치유 비용을 부담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 됐다.

11일 국회에서 진행된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지난 6월 18일 WHO(세계보건기구)는 국제질병분류체계에 ‘게임장애’를 포함시켰다”면서 “이에 따른 보건의료분야 측면에서의 준비가 필요하다. 또 국내 게임업계는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참고인으로 참석한 이해국 정신의학과 교수는 “게임장애는 게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게임을 하는 기능이 잘못됐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WHO가 국제 질병으로 했다는 것은 효과적으로 진단하고 치료해야 할 체계를 갖춰야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게임 중독자가 존재하냐는 최 의원의 질문에 김동현 심리학과 교수는 “당연히 존재한다”며 “실제로 게임 중독 관련 기관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치료와 상담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강신청 게임산업협회 회장은 “게임 중독이라는 말 보다는 ‘과몰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게임 업계에서 게임 과몰입을 하도록 방관했다는 지적에는 반성한다”면서 “이미 많은 게임 업체들이 사회 공헌 활동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게임은 사행성 부분은 어느 정도 있지만 도박은 아니다”라며 “사행성 부분은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치료비 부분에 대해 “부담금이나 기금의 문제가 아니라 게임 업체가 사회 공헌 활동을 더 넓히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건전한 음주는 사회를 건강하게 하지만 알코올 중독은 사회를 피폐하게 하는 것처럼 게임 또한 그렇다”면서 “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지원과 관리를 할 것인지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이를 통해 건전한 게임 문화 정착과 게임 산업에 더 큰 도약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