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관련 사업 부족”
사업 예산, 몇 년째 유지·감소
[천지일보=김수희 기자] 청소년이 보내는 정신건강 이상신호를 무심코 중2병·사춘기·성장통 쯤으로 생각할 수 있어 연령별 맞춤형 청소년 정신건강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9세에서 18세까지 청소년의 주요 정신질환 진료인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울증으로 진료 받은 9~18세 청소년은 1만 922명으로 나타났다. 2015년과 비교해 27% 증가한 수치다.
우울장애와 사회공포증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청소년은 높은 연령일수록 많았다. 고등학생에 해당하는 연령의 진료인원이 다른 연령에 비해 많았다.
적대적 반항장애의 경우 13~15세인 중학생 연령에서 많이 나타났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적대적 반항장애가 청소년이 앓는 정신질환 중 가장 높은 5.7%의 유병률을 보였다.
적대적 반항장애란 거부·적대·반항적 행동이 최소 6개월 이상 지속되고, 그런 행동이 사회적 또는 학업 성취에 큰 지장을 주며, 같은 또래에 비해 문제 행동의 빈도가 더 높은 증상을 말한다.
이처럼 같은 청소년 시기라도 연령에 따라 나타나는 정신건강 이상 분야가 다른데도 보건복지부의 사업은 한참 부족하다는 것이 정 의원실의 주장이다.
보건복지부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정신건강 사업은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사업’과 ‘국립정신건강센터 학교 정신건강 사업’ 두 가지뿐이다.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사업’은 지역 정신건강 복지센터를 통해 정신건강 위험군 학생 선별, 심층상담, 사계관리, 의료기관 연계, 치료비 지원 등을 진행한다. ‘국립정신건강센터 학교 정신건강 사업’은 정신건강프로그램을 개발해 정신건강 복지센터 및 국립병원 보급 등을 실시한다.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사업의 경우 전국 243개 정신건강복지센터 중 130개소만 참여하고 있다. 사업 예산도 2016년부터 올해까지 32억 5000만원으로 제자리 걸음을 유지하고 있다.
심지어 국립정신건강센터 학교 정신건강 사업은 매년 사업 예산이 축소되고 있으며 성과나 수혜 인원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 의원은 “청소년의 연령에 따라 각각의 정신질환 유병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고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청소년이 겪는 정신건강 문제를 사춘기의 일시적인 현상으로 넘기는 게 아니라 예방, 조기 검진, 치료가 가능하도록 연령별 맞춤 정신건강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