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4조치 해제검토’ 등 강경화 국감발언에 외교부 ‘바쁘다 바빠’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018국정감사’에서 ‘5.24대북제재’ 해제가 정부차원에서 검토 중이라는 취지의 발언으로 인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외교부가 “해당 조치의 해제는 남북관계 현황, 남북관계 상황과 대북제재 국면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사안”이라며 11일 수습에 나섰다.

이날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전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5.24 조치 해제 관련 언급은 남북관계 발전과 비핵화 관련 대화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안보리 결의 등 대북제재의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라고 말했다.

노 대변인은 “현 단계에서 정부 차원에서의 본격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외교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금강산 관광 등을 위해 5.24제재를 해제할 용의가 있는가”라고 질문했고, 이에 강 장관은 “관련부처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후 “범정부 차원의 검토는 아니다”라고 발언을 정정하면서 논란은 시작됐다.

이와 관련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한국 정부의 대북제재 해제 검토 관련 질문에 대해 “우리의 승인이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북한이 비핵화를 할 때까지 동맹국은 자신의 허락 없이는 제재 해제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발언이 ‘외교적 결례가 아니냐’ ‘주권침해가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는 지적에 노 대변인은 “한미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위해 제반 사항에 대해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며 “대북제재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미국을 포함한 관련국들과 긴밀히 협의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만 답변을 대신했다.

최근 일본 언론이 9.18평양 남북정상회담에 앞서 9월 17일 남북 간 군사합의에 대해 설명을 듣지 못한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이 강경화 장관에게 전화통화 상에서 강하게 항의를 했다는 것과 관련해서 외교부는 “폼페이오 장관이 충분한 브리핑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남북군사 합의서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 대변인은 “당시 하루 두 차례 통화를 통해서 두 장관 간의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이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 폼페이오 장관의 이해가 재고되는 데 많은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건 관련해서 한미 군당국 간에는 남북군사 분야 합의서 체결 과정에서 긴밀히 협의를 해왔고, 앞으로 이행 과정에서도 한미 외교·국방당국 간 다층적·다각적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