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 여야, 대북제재 해제 온도차… “유엔 설득” vs “너무 가속”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11일 열린 통일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5.24조치 등 대북제재 해제를 둘러싼 시각차를 드러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발맞춰 유엔의 대북제재 완화를 설득할 준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낸 반면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 의원들은 한미동맹 균열 가능성을 제기하며 속도 조절론에 방점을 찍었다.

민주당 이해찬 의원은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개성공단, 5·24조치 이런 것이 결국 북미정상회담, 유엔 제재조치와 다 연관돼 있는 것”이라며 “안보리를 잘 설득할 수 있는 논리와 근거를 잘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차 북미정상회담의) 결과가 좋으면 바로 안보리 제재 완화 내지 면제할 수 있는 준비작업을 철저히 해달라”고 주문했다.

같은 당 추미애 의원은 개성공단 재개 문제와 관련해 “국제사회가 실행하는 대북제재는 북한의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주목적이지, 제재 자체가 주목적인 것은 아니다”라며 “북한이 비핵화 프로세스를 공언하고, 북미 정상회담에서 확인되면 평화번영을 상징하는 지대인 이것(개성공단)부터 풀어보자는 근거가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개성공단을 통한 북한으로의 대규모 자금 유입 우려에 대해 쌀이나 곡물 등의 현물 지급 방안을 제시하면서 “우선은 현물 지급으로 돌려서 개성공단을 가동할 수 있는 논리나 근거를 준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달리 야당 의원들은 전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5.24조치 해제 검토 발언으로 촉발된 논쟁을 끄집어내며 통일부의 정확한 정책 방향을 확인하는 데 주력했다. 특히 대북제재 해제 이슈가 비핵화 협상 진도에 비해 앞서간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한국당 김무성 의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강 장관의 5.24조치 해제 검토 발언에 대해 “한국 정부는 미국의 승인 없이 대북 제재를 해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점을 거론하고 “동맹국 미국과 보조를 맞춰야 되는데 문재인 정부가 이를 외면하듯이 미국과 보조를 안 맞추고 북한 뜻대로 너무 가속페달을 밟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한반도 평화 번영을 위해 초당적 협력도 하고 싶은 입장이지만, 문제는 우리만의 노력과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라며 “기본 원칙은 ‘북핵 폐기 후 평화 정착’이다. 이 기본원칙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국감에선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동의안 처리 문제도 현안으로 다뤄졌다. 한국당 정양석 의원은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에 필요한 재정 부담의 자세한 자료를 요구했다. 그는 “국회가 비준 동의안을 심의하는 이유는 국민 재정 부담과 관련돼 있기 때문”이라며 “이런 부분에 정부가 노력을 소홀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개성공단 재개 문제에 대해 “유엔 제재 결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내용을 잘 찾아내서 논리적으로 설명할 준비를 해나겠다”면서도 “현실은 거리가 있다. 개성공단을 준비하면서 북한 핵개발과 엮어놓은 측면이 있다. 비핵화의 진전에 맞춰서 이행해야 하는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5.24조치 해제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게 현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해선 “금강산 관광을 본격화하는 것은 제재 대상”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