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 ‘헌법재판관 공백’ 놓고 여야 설전… 책임 떠넘기기 공방만
[2018국감] ‘헌법재판관 공백’ 놓고 여야 설전… 책임 떠넘기기 공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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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정(왼쪽) 헌재 사무처장을 비롯한 헌재 관계자들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및 헌법재판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김헌정(왼쪽) 헌재 사무처장을 비롯한 헌재 관계자들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및 헌법재판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한국당 “원칙 어긴 대통령 탓”

민주당 “절차 따라 표결로 해결”

박지원·채이배 “‘네 탓’공방 그만”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사상 초유의 ‘헌재재판관 공백 사태’를 두고 여여가 서로의 탓으로 돌리며 설전을 벌였다.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헌재 국감에서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을 야당 탓으로 돌리는 발언을 했다. 어불성설로 심히 유감”이라며 “재판관 임명지연은 대통령 탓이다. 대통령은 고위 공직자 임명규칙을 스스로 헌신짝처럼 버렸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인 10일 헌법기관이 마비사태에 이른 것은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 3명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국회가 헌법이 부여한 책무를 다해달라”고 언급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헌재 공백 사태가 오히려 다운계약서 작성과 위장전입 의혹을 받는 이석태·이은애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강행한 문 대통령과 김명수 대법원장에 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헌법재판관은 더 엄격한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자리인 만큼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며 “대통령은 야당 탓 할 게 아니라 원칙을 파기한 데 대해 국민에게 먼저 사과하는 것이 도리”라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김도읍(왼쪽부터) , 이완영 , 이은재 의원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및 헌법재판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출처: 뉴시스)
자유한국당 김도읍(왼쪽부터) , 이완영 , 이은재 의원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및 헌법재판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출처: 뉴시스)

같은 당 이은재 의원은 “헌재 기능 마비 사태가 온 것은 대통령이 코드인사 재현에 대한 야당의 정당한 문제제기에도 청와대와 여당이 고집을 부렸기 때문”이라며 “재판관의 다양성은 결코 대통령의 코드인사 (대상이) 아님에도 청와대와 야당이 고집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헌재 기능 마비 책임을 야당에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장제원 의원 역시 “대통령이 국감을 시작하는 날에 야당을 정조준해서 저격했는데 국감을 침해하고 방해하는 행위”라며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국감을 정쟁의 장으로 만드는 일을 자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헌재를 흔드는 것은) 대통령과 대법원장, 이석태·이은애 두 헌법재판관”이라며 “헌재의 가치를 존중하는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즉각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야당 의원의 발언은) 사실관계가 다르고, 대통령 말씀이 틀린 말도 아니다”라며 “국회가 국민의 따가운 시선을 무시하면 안 되고, 절차에 따라 정해진 대로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표결을 해야 한다. 절차에 승복하는 게 민주주의”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도 “인사청문회까지 진행된 상태이므로 국회표결을 통해 결정하면 된다고 생각한다”며 “국회가 표결로 이 문제를 해소해야지, 국정감사에서 책임을 따질 문제는 아니다. 굳이 (잘못을) 따지자면 야당 책임”이라고 반박했다.

공방이 계속되자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빙자해 정쟁발언 하는 건 자제 했으면 좋겠다”며 “선배 의원들이 국민들 눈높이에 맞췄으면 한다”고 밝혔다.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및 헌법재판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헌법재판소 구성 공백과 관련해 의사진행발언이 반복되자 여야 간사들이 위원장에게 의사진행발언과 관련해 이야기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자유한국당 김도읍·바른미래당 오신환·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 여상규 위원장. (출처: 연합뉴스)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및 헌법재판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헌법재판소 구성 공백과 관련해 의사진행발언이 반복되자 여야 간사들이 위원장에게 의사진행발언과 관련해 이야기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자유한국당 김도읍·바른미래당 오신환·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 여상규 위원장. (출처: 연합뉴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도 “헌재가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국회가 누구를 상대로 국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어떻게 보면 헌재가 (위헌행위를 한) 국회를 심판해야 한다”며 양당이 논쟁을 그만둘 것을 요청했다.

국회는 지난달 19일 퇴임한 김이수·안창호·강일원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몫으로 각각 김기영·이종석·이영진 부장판사를 추천했다.

그러나 대법원장 몫으로 추천한 후보자에 대한 위장전입 의혹과 일부 후보자들이 코드인사라는 논란이 제기되면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이 미뤄졌고, 국회 본회의 표결도 못 하고 있다. 그 결과 헌재는 심리 정족수 7명을 채우지 못해 업무 기능이 마비된 상태다.

이날 김헌정 헌재 사무처장은 앞선 국감 업무보고를 통해 “현재 6인의 재판관으로는 위헌 정족수 7인이 충족되지 않아 평의 변론, 선고 등 심판기능이 마비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며 “업무공백이 조속히 해결돼 재판소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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