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갑룡 청장 “수사 사항 다 밝히지 못하고 처리해 아쉽다”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11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고양 저유조 화재’에 대한 경찰 수사와 관련해 초동수사가 부실했다는 여야 의원의 질타가 쏟아졌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수사 관련 사항을 다 밝히지 못하고 처리하지 못한 점이 있어 아쉽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경찰이 외국인노동자를 중과실 혐의로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두 번 반환됐다. 경찰로서 문제 있는 것 아니냐”라며 “이 수사 과정에 대해 보고받은 적 있는가”라고 물었다.
앞서 경기 고양경찰서는 중실화 혐의로 스리랑카인 A(27)씨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모두 기각했다.
김 의원은 “국민이 (수사과정에 대해) 의아해하고 불안해한다. 그래서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나왔다”며 “힘없어 보이는 외국인노동자에게 뒤집어씌우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불씨가 떨어져서 원인이 됐다고 하더라도 18분 동안 잔디밭에서 타고 있었다. 그리고 45개 CCTV가 돌아가고 있었다”며 “하지만 화재 감식장치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다. 사고 근본원인에 대한 전문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경찰이 조사한 흔적에 대한 보고가 되지 않는다”며 “국가기반시설에 대한 중대한 사고가 났는데 대처하는 방식은 지극히 졸속이었다. 부실수사, 망신수사, 편파수사였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소병훈 의원은 “스리랑카인 구속영장 신청할 때 중실화 혐의로 요청한 걸 사과하는 절차도 필요하다고 본다. 상식적 수준에서 실화이지 중실화로 생각할 사람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이 경찰 수사권 조정문제와 맞물려 있어 국민에게 신뢰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거침없는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 청장은 “중실화 부분에 대한 법리 검토를 해서 법리상 시비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윤재옥 의원은 “현장에선 아직도 구속영장을 신청해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수사를 잘한 것처럼 생각하는 인식이 있는 것 같다. 국과수와 합동감식을 정밀하게 했는가”라고 따져물었다.
그러면서 “화재사건은 원인규명이 어렵다. 수사하는 데 최소 한 달 이상 걸린다. 왜 이렇게 급하게 부실하게 해서 수사 역량을 국민이 지탄할 것 아니냐”라며 “이 수사를 지금부터라도 차분하게 하시고 초동 단계의 잘못된 부분을 분석해 개선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