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 대통령의 ‘국회 책무’ 발언… “국회 모독” vs “대통령으로서 가능” 여야공방

[천지일보=이예진 기자] 국정감사 이틀째를 맞아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정부를 견제하는 잣대로 스스로를 돌아보며 국회가 해야 할 기본적인 책무도 다 해야 한다”고 말한 것에 대해 여야간에 공방이 이어졌다.

11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본 질의에 앞서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국정감사 첫날부터 ‘너희들이나 잘해라’는 비판은 행정부·사법부·입법부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대통령의 언행에 매우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 의무는 행정부의 실정과 무능을 바로 잡는 것”이라며 “대통령은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안에 대한 관련자를 징계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그런 자세 없이 비판만 한다. 이는 정권을 잡은 뒤 너나 잘하라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승희 의원도 “대통령의 전날 발언은 국회를 무시하는 태도”라며 “국회가 사안을 검토할 시간도 주지 않고 대통령이 미리 지시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8월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국민연금에 대해 국가가 지급 보장하는 것에 대해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지시한 것에 대한 지적이었다.

또 야당간사인 한국당 김명연 의원은 “장관이나 헌법재판관, 대법관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할 때마다 저희도 빠른 시간 내에 끝내고 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지만 국회의원의 양심상 ‘이 사람은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입장이 있다”며 “이러한 입법부의 입장에 대한 압박 때문에 대통령에 집중된 권한을 개헌하자는 요구가 여기서 나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당의 이러한 발언에 여당도 반격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어제 대통령이 얘기한 것인데 어제 말하지 않고 왜 오늘 이야기 하냐”면서 “대통령이기에 할 수 있는 말이었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정춘숙 의원도 “헌법재판관뿐 아니라 국회에 현재 계류된 법이 많다. 이에 국민적 질탄이 굉장히 많다”면서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마땅치 않은 부분도 있지만 다른 부분으로는 이해가 된다. 국민연금에 대해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충분히 말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