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평온’ 이유로 영장 기각
이춘석 “판사동일체 원칙이냐”
백혜련 “처음 듣는 기각 사유”
행정처장 “기본권 문제라 가능”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이 여러 차례 기각한 것과 관련해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방탄 법원’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감에서 “‘방탄소년단’에 빗댄 ‘방탄판사단’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는가”라며 “본 의원은 검사동일체 원칙은 들어봤으나 그 보다 센 판사동일체 원칙은 처음 들었다”고 일갈했다.
이 의원은 “영장 철통 방어하면서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있는데 왜 법원이 정의롭지 못할까 누가 이렇게 만들었나 한 번 생각해보라”며 “고의법관들이 하시는 말이 절대 재판거래는 없다고 하는데 후배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더 많다. (현실 감각이 없으니) 반성도 없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백혜련 의원은 “법원에 대한 한가닥 믿음이 방탄 영장 기각으로 더욱 무너졌다”며 “사법농단 주역들의 압수수색 영장이 줄줄이 기각되고 있는데 이를 분석해보니 말도 안 되는 사유들”이라고 비판했다.
백 의원은 “압색 영장에서 수사지휘를 하고 있거나 아예 실체 판단을 해버리는 사례 등 압수수색 영장의 새로운 사례들이 속속 드러났다”며 “저는 여태까지 주거 평온과 안정을 이유로 압색 영장을 기각한 사례는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했다”며 “처장께서 주거 평온을 이유로 기각된 사례를 아는 게 있는가”라고 질문했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처음엔 “처장으로서 답변하기 적절치 않다”고 했지만 계속된 질의에 “그런 사례는 경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백 의원은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 등 행정처 간부 3명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던졌다. 백 의원은 “네 분의 법조경력을 합치면 100년이 넘는다”며 “숱한 사건을 다뤘을 텐데 주거 평온을 이유로 압수수색 영장 기각된 적은 한번도 없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유독 사법농단 사건 관련해서 (주거 평온이) 새롭게 등장한 개념”이라며 “그 칼을 영장판사들이 (새롭게) 만들어 낸 것”이라고 질타했다.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 역시 “대법원장이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국민 상식에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기각이 됐다”면서 “전현직 법관 압수수색 영장에 있어 일반 국민들과 차이나는 태도를 보이니까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하다는 것이 국민들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개혁과 의혹규명 구호는 요란했지만 (실은) 여론 눈치를 살피는 겁쟁이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안 처장은 “주거 평온은 헌법에 기초해 기본권 문제라 충분히 사유로 삼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영장은 법적 요건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고 재판이기 때문에 처장으로서 재판에 대해 언급하기 부적절해 양해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법사위 국감은 여야 공방에 일시 중단되는 소동이 벌어졌다. 한국당 법사위원들이 김 대법원장이 춘천지법원장으로 지낸 시절에 공보관실 운영비를 현금으로 사용한 적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국감장에서 직접 답변할 것을 요구하자, 민주당 위원들은 그런 관례가 없다며 반발했다.
이에 한국당 위원들이 김 대법원장이 인사말을 할 때 항의의 표시로 잠시 퇴장하는 일이 있었다. 이 소동은 김 대법원장이 마무리 인사를 할 때 일부분을 소명하겠다고 밝혀 일단락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