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형 법조비리’ 지난해 163명 적발… 4년 새 두 배로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뇌물 혐의로 적발된 법조 공무원(법원·검찰·경찰)이 최근 4년 새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품수수형’ 법조비리사범은 지난 2013년 82명에서 지난해 163명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법조비리사범이 2659명에서 2730명으로 2.7% 늘어난 것과 비교해보면 크게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이 의원은 “법을 수호해야 할 법관들조차도 얼마나 비리나 불법에 둔감한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것이 바로 각종 법조비리가 근절되지 못하고 양산돼 온 토양”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법부의 권위를 회복하고 법조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현재 드러나고 있는 사법농단의 주역들은 물론 법조비리사범들에 대한 사법 처리를 더 엄격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변호사의 명의대여 및 부정수임’과 관련된 비리사범들도 같은 기간 39명에서 173명으로 4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선 최근 개인 회생이나 파산 사건이 증가하면서 변호사의 명의만 빌리고 실무는 사무장과 같은 실무자들이 처리하는 사례들이 다수 적발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