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 천정배 “北 국제금융기구 가입 지원, 비핵화 카드로 활용하자”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이 10일 “북한의 국제금융 기구 가입 지원을 ‘비핵화’ 협상 카드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천 의원은 이날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가 진행돼 대북제재가 해제될 경우, 남북은 판문점선언 합의에 포함된 10.4선언 합의 사업,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연결 사업 등이 본격화할 것”이라며 “하지만 이들 사업은 남북의 힘만으로 추진하는 것은 국제적 환경이나 비용문제 등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예산정책처는 4.27판문점선언 이행에 소요되는 비용이 2008년에 정부가 추정한 14조 3000억원을 넘어설 것이라고 회신했다”며 “또한 예산정책처가 집계한 북한의 철도 항만 도로 통신 농업 관광 에너지 산림 보건의료 산업단지 등 11개 분야에 소요되는 남북경협 비용은 최소 103조 2008억원에서 최대 111조 4660억원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천 의원은 판문점선언의 이행을 위해 국제적인 협력과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북한이 국제적인 지원을 받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국제금융 기구에 가입해야 한다. 이는 국제적 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필수적 조치”라며 “그런 점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B) 등 국제금융 기구에 가입할 뜻이 있다는 의사를 밝힌 것은 매우 주목할 만한 진전이다. 이는 곧 북측의 최고지도자가 개혁과 개방의 의지를 전 세계에 표명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북한이 세계은행(WB),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저개발 국가 융자나 기술지원을 받기 위한 선행조건이 IMF 가입이고, IMF 같은 경우 가입을 하는데 약 3년의 시간이 걸린다”며 “따라서 북한의 IMF 가입과 승인 사이에 상당한 시간차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북한의 비핵화 유도를 위해 북한의 IMF 가입과 기술지원을 선제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천 의원은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하기 위해 IMF가입 지원을 위한 테러지원국 해제, 국제기구 가입 승인 심사 단축과 비회원국을 대상으로 하는 기술적 지원 등의 조치를 비핵화 협상의 촉매제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