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 “김명수 대법원장 직접 답변하라”… 법사위 일시 중단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0일 대법원 국정감사를 갖는 가운데 김명수 대법원장의 직접 답변 여부를 두고 논쟁이 오가며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일제 퇴장하는 등 국감이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소동이 일었다.

이날 오전 10시 대법원에서 진행된 국감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김 대법원장을 둘러싼 의혹들과 관련해 대법원장이 직접 답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사위 간사인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김 대법원장이 춘천지법원장으로 지낸 시절에 공보관실 운영비를 현금으로 사용한 적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국감장에서 직접 답변할 것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김 대법원장이 (해당 의혹과 관련해) 어떤 해명도 내놓고 있지 않다”며 “규정을 위배해 공금을 쌈짓돈으로 사용한 것이 아닌지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받은 다음날에도 운영비를 현금으로 수령해 갔다”며 “이에 대해 국민께 직접 답변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장제원 의원 역시 “공보관실 운영비를 현금으로 수령한 것은 사실상 형사문제도 될 수 있다”면서 “이 문제는 양승태 전(前) 대법원장이 주고 김명수 당시 춘천지법원장이 받은 사건이므로 김 대법원장이 직접 답변하는 것이 순리라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관례에 따라 사법부 수장인 김 대법원장이 국감에서 직접 답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반발했다.

일반적으로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 문제로 인사말만 한 후 퇴장을 하는 것이 관례였다. 이후엔 사법행정을 담당하는 법원행정처장이 사법부를 대표해 국감에서 답변을 해왔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대법원장이 (국감에서) 직접 질의·응답에 응하지 않은 것은 삼권분립 큰 원칙에 따라 대법원을 존중하자는 차원”이라면서 “이런 전례가 생기면 앞으로 재판과 관련한 사안에 대해서도 대법원장이 질의·응답해야 하는 사태가 초래할 수 있다”고 반발했다.

같은 당 조응천 의원도 “입법·사법·행정 수반에 대해선 직접 증인으로 묻지 않는다”며 “특히 사법부 경우는 재판이라는 고유의 권능이 있기 때문에 사법행정 영역에 대해서만 국회가 감사하는 것이다. 사법행정 영역에 있어서는 법원행정처장에게 물어보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에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은 “대법원장이 계속 국감에 참석해 직접 발언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개인 의혹과 관련해선 인사말 말미에 해명할 기회를 주는 게 어떻겠나”고 제시했다.

여야 의원들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자유한국당 소속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대법원장이 인사 말씀을 할 때 야당 의원들이 제기하는 문제에 대한 답변을 해달라”고 중재했다.

여 위원장은 더 이상의 의사진행 발언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회의를 진행해 김 대법원장이 인사말을 진행했지만, 자유한국당 법사위원들은 항의하는 의미로 퇴장했다.

결국 국감 시작 1시간 동안 김 대법원장의 발언 문제로 공방만 벌이다 정회를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김 대법원장은 “현재 사법부는 일련의 사건으로 인해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다.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등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하겠다”며 “재판과 사법행정의 분리, 사법행정구조의 개방성 확보, 법관인사제도의 개선, 법관의 책임성 강화, 사법의 투명성과 접근성 강화를 반드시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제기한 문제들은 마무리 답변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대법원장의 인사말이 끝난 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되돌아왔고, 법원행정처 등의 업무 현황 보고 후 다시 정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