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대전=김지현 기자] 허태정 더불어민주당 대전시장 후보와 5개 구청장, 시·구의원 후보들이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된 31일 오전 중구 은행동 으능정이거리에서 2000여명의 지지자들이 모인 가운데 출정식을 진행했다. 박병석 국회의원의 연설 모습. ⓒ천지일보 2018.5.31
[천지일보 대전=김지현 기자] 허태정 더불어민주당 대전시장 후보와 5개 구청장, 시·구의원 후보들이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된 31일 오전 중구 은행동 으능정이거리에서 2000여명의 지지자들이 모인 가운데 출정식을 진행했다. 박병석 국회의원의 연설 모습. ⓒ천지일보 2018.5.31

외통위 지적 “방위분담금, 기본적으로 주한미군 주둔 비용”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한미 간 제10차 방위비분담금협정(SMA)과 관련해 방위비 분담금에 전략자산 전개 비용 등이 포함된 작전지원 항목을 추가해달라는 미국의 요구를 수용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국정감상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방위비분담금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지원이 목적”이라며 “전략자산에 대해 우리 정부가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근본적으로 주한미군의 성격이 바뀌고 우리의 입지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전략자산 전개비용 부담은 복잡한 국제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만큼 미국에도 이러한 부분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의원도 “전략자산전개 비용이 포함된 작전지원비 항목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기본적으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이라는 원칙적인 틀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전략자산 전개 비용이 포함된 작전지원비 항목 신설은 ‘핵무기와 핵 없는 한반도 실현’을 천명한 4.27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 정신에도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실제로 북한은 지난 5월 실시된 맥스선더 훈련에 즉각적으로 반발하면서 당시 예정됐던 남북 고위급 회담을 무기한 연기했다”며 “맥스선더 훈련은 한미 공군 연합 비행훈련인데 전략자산 전개 비용에는 장거리 전략 폭격기인 B-1B와 B-52가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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