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정감사, 국정운영의 견제·감시에 충실해야
[사설] 국정감사, 국정운영의 견제·감시에 충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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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회의 두 번째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10일부터 29일까지 20일간 실시되는 국감은 정기국회의 꽃으로 국회의원들의 중요한 의정활동 장이다. 14개 상임위원회가 일정을 잡아 실시하는 올해 국감은 피감기관이 753개로 전년보다 50여 기관이 늘어났다. 그런 만큼 여야는 능률적이고 생산적으로 국정감사에 임해야 하는 바, 과거 폐단처럼 야당은 정부 헐뜯기에 매달리고 여당은 정부를 일방적으로 옹호하는 것은 국감 본연의 자세는 아닌 것이다.

지금까지 국감은 야당의 무대로 알려져 왔고 국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다. 야당은 정부 실정을 파헤치려 전력투구할 테고 여당에서는 정부를 적극 옹호하면서 잘한 점을 부각시키려 할 것이다. 이번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자유한국당의 국감 운영을 지휘·지원하는 김성태 원내대표는 사전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 집권 2년 차인 만큼 콘텐츠가 채워지지 않은 실용정책에서 허상의 실체가 드러날 것이며, 국정감사에서 그 점을 짚어가겠다”고 말한 것도 그런 맥락에서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이번 국감을 ‘여당으로서 첫 국감’으로 여기고 있다. 국감 4대 원칙으로 민생·평화·개혁·주요과제 점검 등으로 정하고서는 문재인 정부의 양대 핵심과제인 ‘민생’과 ‘평화’의 2개 이슈를 중심으로 국감에 나서겠다는 각오를 펴고 있다. 여당이 정부 방패막이 일을 수행해야 되겠지만 국정운영의 잘·잘못을 분명히 가려 문제되는 정책이나 국민 불편 사항에 대해서는 입법을 통해 제도적으로 보완시켜나가는 일도 병행해야 한다.

국감은 국정을 견제·감시하는 국회의 주요 기능이다. 문재인 정부가 올해 추진한 정책 전반에 대해 감사를 통해 잘·잘못을 가리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통로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국민은 평소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관심보다는 매년 정기국회의 국정감사가 실시되는 동안 눈과 귀를 국회에 집중시키기 마련이다. 국감장에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국정의 감시자로서 어떠한 활약상을 보이는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지를 지켜보기 위함이다. 이번 국감에서는 증인을 불러놓고 장시간 대기시키다가 한두 마디 묻거나 호통치는 폐습적인 전래답습보다는 사실에 기초해서 국정의 잘된 점은 유지·발전시키고,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해 향후 국정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견제·감시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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