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외국인 불법고용 2만 4740건… 6년간 2배 껑충

[천지일보=이지예 기자] 외국인 불법고용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9일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고용제한 위반 사례는 2만 4740건으로 6년 전에 비해 2배 증가했다.

외국인 불법고용 처벌건수는 올해 7월까지 1만 4711건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특히 한진그룹 사례와 같이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불법 고용한 경우는 지난해 8723건으로, 2011년 대비 1.5배 증가했다.

출입국관리법은 취업비자 없이 취업활동을 하거나 고용한 사람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불법체류자는 25만 1041명으로, 2011년 16만 7780명보다 8만 3261명 증가했다. 올해는 6월까지 32만 3267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29% 증가했다.

금태섭 의원은 “최근 우리 사회에 외국인 체류나 고용을 둘러싼 갈등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주노동자 고용이 불가피한 사정 등을 고려해 합법적 외국인 취업과 고용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