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 3사 총 마케팅비용에 절반 차지
변재일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해야”
[천지일보=정다준 기자] 이동통신 3사가 지난해 이동통신매장 3만 곳에 지급한 판매장려금이 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장려금은 2017년 통신 3사의 마케팅비용 약 8조원의 절반에 달한다.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한 해 동안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대리점과 판매점에 지급한 판매장려금은 총 3조 9120억원이다. 이는 이통 3사의 지난해 마케팅비용 7조 9740억원의 49.1%를 차지하는 금액이다.
판매장려금이란 이동통신 사업자가 대리점 또는 판매점 등에 휴대전화 판매에 관해 제공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이통 3사는 3년간 약 10억원을 통신매장에 판매장려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통 3사의 판매장려금은 ▲2015년 2조 5470억원 ▲2016년 2조 8980억원 ▲2017년 3조 9120억원으로 3년간 판매장려금 규모는 총 9조 3570억원으로 조사됐다. 이통 3사의 판매장려금은 3년간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판매장려금은 2015년 대비 1조 3650억원이 늘어났다.
이통 3사의 마케팅비용 중 판매장려금이 차지하는 비율도 해마다 높아졌다. 이통 3사의 마케팅비용 중 판매장려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5년 32.4% ▲2016년 38% ▲2017년 49.1% 등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또한 통신매장(대리점, 판매점)의 수가 가전제품 소매업 매장 수에 비해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도 나왔다. 통신매장의 수는 2017년 기준 2만 9068개지만 소매업 매장의 수는 2016년 기준 7359개로 약 4배 차이다.
변 의원은 현재의 통신매장 수를 가전제품 소매매장 수준으로 줄인다면 이동통신 이용자의 요금을 매월 약 5000원 인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통신매장 수를 1/4로 줄인다면 대리점과 판매점으로 지급되는 판매장려금도 75%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2017년 기준 이통 3사의 판매장려금은 3조 9120억원으로 통신매장을 현재의 1/4로 줄이면 2조 9340억원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재원을 가입자의 통신비 인하에 사용한다면 가입자당 매월 약 5000원의 통신요금을 절감할 수 있다.
변 의원은“통신사 마케팅비용 중 절반이 통신매장에 지급되는 장려금으로 흘러갔다”며“된 이동통신 시장에서 통신사들의 출혈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변 의원은“3년간 10조원에 달하는 판매장려금은 고스란히 이용자의 통신요금으로 전가된다”며 “이동통신 유통망으로 흘러가는 비용이 이용자의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동통신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통신사들이 장려금 지급을 통한 경쟁에서 요금인하 경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