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정감사 유통업계 주요 증인. ⓒ천지일보 2018.10.9
2018국정감사 유통업계 주요 증인. ⓒ천지일보 2018.10.9

편의점 빅3 임원 줄소환

근접출점 질타 이어질듯

bhc·MP·스타벅스도 출석

[천지일보=이승연 기자] 문재인 정부 이후 실질적인 첫 국정감사로 주목을 받는 2018년 국감에 유통업계 수장과 임원들이 줄줄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과의 갈등이 가장 심했던 편의점업계는 물론, TV홈쇼핑 업체들과 갑질로 여론을 달궜던 식품업체 대표들도 줄줄이 소환된다.

국감 첫날인 10일 열리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는 편의점 업체 대표들이 대거 출동할 예정이다. 산자중기위는 정승인 코리아세븐 대표, 허연수 GS리테일 대표 등을 증인으로 불러 편의점 각종 불공정거래 구조 문제에 대해 질의하고 출점거리 제한, 최저수익보장제 등의 상생협력 방안을 물을 계획이다.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에서는 서유승 상무가 공정위 국감(15일)에 출석한다. 정무위는 서 상무를 대상으로 지난해부터 논란이 됐던 근접출점으로 인한 최저이익 보상문제 등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다.

갑질과 연계된 증인들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위 국감에 등장한다. 12일 중기부 대상 산자위 국감에서는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이사가 호텔·술집 등 무분별한 업종확장과 방송출연으로 인한 간접광고에 대해 질의를 받게 된다. 지난해 경비원폭행·치즈통행세 등 갑질로 여론을 달궜던 정우현 MP그룹 전 회장도 이날 증인으로 채택됐다. 정 회장은 치즈통행세와 보복출점 등 갑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올해 초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은 이날 노조탈퇴 강요와 인사불이익 등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갑질행태에 대해 집중질의를 받는다. 이석구 스타벅스코리아 대표이사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의원들은 가맹사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직영사업만 진행하는 스타벅스코리아의 방침으로 소상공인의 골목상권이 위협받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상생방안에 대한 질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박현종 bhc 회장과 정종한 샘표식품 총괄본부장도 갑질 문제로 15일 정무위 국감에 출석한다. 박종현 bhc 회장은 가맹사업주에 대한 갑질 여부에 대한 질의를 받는다. 지난 8월 전국bhc가맹점협의회는 광고비 횡령과 해바라기유 공급가 일부 편취 혐의로 본사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bhc 해당 사실을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어 이날 국감에서도 뜨거운 진실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샘표식품은 대리점 사업활동을 방해, 거래조건 차별 등에 관한 질의를 받을 예정이다. 오는 29일 산자위 종합국감에서는 박길연 ㈜하림 대표이사를 불러 육계 등의 유통문제에서 제기된 갑질 문제를 다룰 전망이다.

15일 정무위 국감은 ‘홈쇼핑 국감’으로 불릴 만큼 TV홈쇼핑 관계자들이 줄줄이 출석한다. 정무위는 이날 조성구 GS홈쇼핑 대외본부장(전무), 조항목 NS홈쇼핑 부사장, 이동현 홈앤쇼핑 경영전략 본부장을 불러 ‘연계편성’에 대해 집중 질의할 예정이다. 연계편성은 동일 상품을 인접시간대 편성하는 방식으로, 종편 건강정보프로그램에서 특정 제품의 효능을 설명하면 비슷한 시간대 TV홈쇼핑에서 해당 제품을 판매하는 식이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9·11월 4개 종합편성채널과 7개 TV홈쇼핑의 방송 편성현황 등을 점검한 결과 종편 4개사 26개 프로그램에서 110회 방송한 내용이 7개 TV홈쇼핑의 상품판매방송에서 총 114회 연계편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에 연계편성을 금지할 수는 없다. 이에 방통위는 시청자 피해를 막기 위해 해당 방송프로그램이 협찬을 받아 제작된 사실을 고지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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